| 1 - 2 자동차등록번호판(自動車登錄番號板)
가. 검사내용 - 등록번호판의 양식·부착·멸실 및 훼손
나. 검사방법 -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이 동일한가를 확인하고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훼손 여부등 육안으로 확인한다.
다. 판정기준 및 확인요령 - 등록번호판은 바르고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 등록번호판의 글씨체가 선명하고 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을 것 - 등록번호판의 균열·손상등 훼손되어 있지 낳을 것 - 등록번호판은 후부안전판·등화기 또는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부착물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않도록 부착되어 있을 것 - 등록번호판은 변조 또는 위조되어 있지 않을 것 - 등록번호판이 배기관 등의 개구부에 가까이 부착 오염되어 있지 않을 것 - 등록번호판의 도색 및 표기방법이 규정대로 되어 있을 것 -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에 각각 지정된 위치에 붙여져 있을 것. 다만, 피견인 자동차의 경우 전면은 생략할 수 있다.
라. 참고사항 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한 법률 - 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8조 제3항 본문 및 제1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 지사에게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회수할 때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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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한 제식 ㈎ 번호판의 종류 ① 대형등록번호판 자동차의 길이 6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차중 4톤 이상의 특수화물 자동차에 부착 ② 보통등록번호판 「가」이외의 자동차에 부착 ③ 소형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에 부착
㈏ 등록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 등록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제 판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티 1㎜ KSD6701호로 한다. ②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한글일년번호 및 일년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의 배열은 제1, 2, 3, 4와 같다. ③ 소형등록번호판의 규격과 문자의 배열은 별표 5와 같다. ④ 등록번호판에 표시하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년번호는 1.3㎜ 양각되어야 하고 한글 일년번호는 0.5㎜ 음각되어야 한다. ⑤ 대여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과 문자의 배열을 별표 10과 같다.
⑶ 번호판의 도색 ㈎ 비사업용자동차 ① 일반용 (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녹색지에 백색문자 ② 외교관, 준외교관, 국제기구 및 특례인정 주한외국기관용 : 황색지에 흑색문자 ㈏ 사업용자동차 - 사업용 전자동차등록번호판 : 황색지에 남색문자 ㈐ 소형등록번호판 : 백색지에 청색문자 - 도색 및 색표번호
【주】: 도색의 색번호는 한국표준색표번호집에 의한 번호임 |
⑷ 차종 및 용도구분 등의 기호 ㈎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
㈏ 한·미 행정협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종별 분류기호 및 관할관청에 따른 기호
㈐ 이륜자동차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를 용도별 기호로서 표시 한다. 다만, 한·미 행정협정에 의한 주한 미군·군속 및 그들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이륜자동 차의 기호는 "K"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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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관할관청의 기호표시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시·군 또는 구청의 명칭을 표시 한다. 서울특별시 : 서울 부산광역시 : 부산 경기도 : 경기 강원도 : 강원 충청북도 : 충북 충청남도 : 충남 전라북도 : 전북 전라남도 : 전남 경상북도 : 경북 경상남도 : 경남 제주도 : 제주 대구광역시 : 대구 인천광역시 : 인천 광주광역시 : 광주 대전광역시 : 대전 울산광역시 : 울산
⑹ 등록번호판 표시문자의 차체(車體)등 ㈎ 등록번호판에 표시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 등록번호판에 표시하는 문자 및 자체는 첨부 제 1, 2, 3, 4도와 같다. 다만, 소형등록번호판에 표시하는 문자 및 숫자의 자체는 별첨 5의 규격에 맞도록 별첨 제1 내지 제5도의 비례축소형으로 한다.
「별표 1」 보통자동차등록번호판의 양식 (단위 : m/m, S=1:1)
「별표 2」
대형자동차등록번호판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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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외교관·준외교관·영사·국제기구 및 특례인정 주한외국기관용 자동차
「별표 4」 SOFA자동차등록번호판의 양식
「별표 5」 소형자동차등록번호판의 양식 (시·군·구청의 명칭이 한 자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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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도」
「별첨 제2도」
【주】: 1997년 7월 15일 이전 적용함
「별첨 제3도
「별첨 제4도」
「별첨 제5도」
【주】: 1997년 7월 15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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