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동차의 안전기준(安全基準)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은 자동차자체의 역학상(力學上)의 균형(均衡)과
감내능력(堪耐能力)의 한계를 규정하여 정상적인 교통상태와 조정성을 확보하고 객체(他人 또는
물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기준에 미달되는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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