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指定)
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택시미 터를 검정할 수 있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검정요원의 명간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를 기재한 서류 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서의 교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1의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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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제96조제2항관련) 1. 검정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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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제작검정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용되는 기차검정항목 설비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수리검정시 주행검사기를 주행코스로 대체할 수 있다.
2. 검정요원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기계공학과·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て 물리학과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98.5.26 개정>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기사·자동차검사기능사·계량기사·계량기능사·정밀측정기사 또는 정밀측정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 <'98.4.21 개정> 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2주 이상 택시미터검정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98.5.26 개정> 라. 기타 가목 내지 다목의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
다. 검정기관의 폐지신고(廢止申告)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떼에는 폐지예정일 3월 이전에 택시 미터전문기관 지정폐지 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