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택시미터의 검정(檢定) 가. 택시미터의 검정등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등"이라 한다)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택시미터의 검정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진흥청에서 시행하여 왔으나 수요자의 진정 등에 의해 1995년에 이의 업무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하여 택시요금 검정기관과 미터검정업무기관을 일원화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택시미 터의 사용등 검정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나. 택시미터의 구조등 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택시미터의 구조는 전기(電氣)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누구든지 택시미터의 장치중 기본·주행·할증요금장치등 요금장치를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지사가 정하기 전에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검정의 신청등 - 택시미터를 사용등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시 ·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⑴ 제작검정 :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할 때에 실시하는 검정 ⑵ 수리검정 :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목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 ㈎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행위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관련) ㈐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시행규칙 제95조 제4항 관련) ㈑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 ⑶ 사용검정 : 다음 각목에 1에 해당하는 검정 ㈎ 자동차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검정(법 제43조 제1항 제2호 관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규정에 의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택시미터 사용등 검정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미터의 검정기준 및 방법, 검정봉인 기타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