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기술인력의 직무(技術人力의 職務) 가.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 <98.5.26 개정>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제9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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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자동차검사소·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제작회사에 서 자동차의 점검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て기구 정밀도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2. 자동차검사기사 1급소지자의 검사원경력에서 3년을 뺀 나머지 경력의 2분의 1을 검사주무경력 으로 본다. 다만, 검사주무 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경력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자동차검사기사 2급 또는 자동차검사기능사 1급소지자의 검사원경력에서 5년을 뺀 나머지 경력 의 2분의 1을 검사주무경력으로 본다. 다만, 검사주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경력은 2년6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검사원 및 검사주무로서 자동차검사기사 1급 또는 자동차검사기사 2급의 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 신규취득자격자로서의 경력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 자동차에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한다. 나. 기술인력의 확보등 -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임하는 기술인력의 해당자격증 사본을 첨부(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기술인력의 교육 -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할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 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매년 2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당해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 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 기술인력의 해임명령등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 서면에 의한다.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의 해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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