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자동차검사대행자(自動車檢査代行者)
가.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의 검사를 대행 하는 자라 지정하여 자동차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4조 관련) 자동차의 검사는 본래 국가의 확인행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집행하여야 하나 국가가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 운영 등의 문제로 자동차의 검사시행에 관한 업무를 민간부분에 대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임
나.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기준등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에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6]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과 기술인력(제82조관련) 1. 용지 및 건물면적 <98.5.26 개정> (단위:㎡)
주 : 1.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으로 한다. 2. 용지중수검차량의 진입로·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3. 용지 및 건물면적은 1검사진로 증가마다 1/2을 증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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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사용 기계·기구의 수량 (단위:대)
주 : 1. 제1호 내지 제4호 품명의 기계·기구는 자동으로 판정·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2.1개의 검사기기로 2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품명의검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검사기술인력 (1) 검사책임자 : 검사소당 1인(검사진로수가 2개진로이하일 때는 검사책임자 대신 검사주무로 갈음할 수 있다) (2) 검사주무 : 검사소별 검사진로 2개진로마다 1인(검사진로수가 1개진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진로에 한하여 검사원중에서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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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7] < 200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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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장비·기술능력(제91조제2항 및 제96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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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 비 |
기 술 능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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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정기 검사 대행자 |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て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매연측정기 1대 이상 3. 교정용표준가스 3조(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4. 교정용표준지 각 1조 이상(20%, 30%, 40%, 50%) 5. 기타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검사산 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및 소음진동산업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진로당 1인 이상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건설기계기관 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및 환경기능사 기술자격소지자중 진로당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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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검사 대행자 |
1.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공기과잉율 측정기 1대 이상 2. 탄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3. 매연측정기 1대 이상 4.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5. 교정용표준지 각 1조 이상(20%, 30%, 40%, 50%) 6. 기타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검사산 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및 소음진동산업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건설기계기관정 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및 환경기능사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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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시험장비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て정도검사,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2.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운행차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중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소지자는 해당 기술분야 기능사 기술자격의 취득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는 해당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운행차 정기검사와 운행차 검사를 동시에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일부 항목만을 검사하는 검사대행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장비 중 그 검사에 필요한 장비만을 갖추게 할 수 있다. 5.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란 2.의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배출가스·매연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의 자동인쇄가 가능하고 향후 부하검사실시를 대비하여 질소산화물의 측정기능이 추가될 수 있는 등 장비의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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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의3] <신설 97. 10. 22>〈개정 00. 5. 4〉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장비ㆍ기술능력 (제54조의3제2항 및 제71조관련)
비고 : 1. 기술능력 및 장비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운행차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장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기술능력 및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2.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소지자는 해당기술분야 기능사 기술자격의 취득후 해당기술분야 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 자는 해당기술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와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동시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란중 2.의 기술능력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