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구조변경검사에 대하여...(구조변경검사 지연시 벌칙)

 성      명

   장상민

 접수번호

4396

      접수일자 2000/02/18      회신일자 2000/02/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군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3호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자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는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위반시는 동법 82조 규정  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3항에 의하면 구조변경검사는 구조변경승인 받은날로

   부터 45일 이내에 구변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45일 이경과되어 검사를 받을 경우

   에도 자동차관리법 제82조규정에 해당되는지요 ?

회신내용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승인받은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3항 (100만원이하의 벌금)의 규정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기관

및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50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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