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조변경 승인업무 이관안내 (2003.1.2)

  ■  구조변경 관련주요 변경 내용

구                  분

주 요  변 경  내 용

승인신청   및 교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제한적 승인)

검   사     장   소

승인을 받은 자동차 검사소

검   사    기   간

구조변경승인을 받은날로부터 45일 이내

                                구조변경 절차 안내        시행일:2003.1.2

1) 교통안전공단 검사장 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후 (승인받은날로부터45일 이내)

2) 1급정비업체에서 조변경을  제작 또는 수리를 하시고,

3) 1급정비업체에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에 업체대표자 직인을 받은후

4) 교통안전검사소에 가서구조변경 검사를 받으시면됩니다,

구 비 서 류

1) 자동차의 등록증

2) 구조변경 승인 신청서 (서식변경 2003,1.2)

3) 변경전.후.주요제원대비표

4) 변경전.후.자동차의 도면

  5) 구조변경 신청서  (서식변경 2003,1.2)

  6) 구조장치 변경작업 완료증명서  (서식변경 2003,1.2)

〔별지 제33호서식〕<'시행일 2003.1.1.>

 *제     호               

                   구조 . 장치변경승인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차   명   및   형   식

차   대   번 호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원 동 기 형 식

변

경

사

항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길이×너비×높이

총       중       량

장치(장치명칭기재)

자 동 차  의  용  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1부

2. 변경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4.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함을 인정하는 서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교통안전공단

처리기간

수    수   료

10일

검사대행자가정한금액

○ 교통안전공단에서 변경승인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종합정비 업체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체 에서 변경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등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치란 변경항목에 변경하는 장치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게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33331-03111민

210㎜×297㎜

96. 10. 4. 승인

                                                 (일반용지 60g/㎡)

○ 첨부서류

-  변경전ㆍ후 제원 대비표

 구조변경 전ㆍ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1

소  유   자  주  소

 2

성                  명

3

최  초  등  록 일

 4

등    록      번  호

5

종                별

 6

차                  명

7

구                분

8

형                   식

9

차   체    형   상

10

승    차     정    원

변경전

변경후

11

유                 형

변경전

변경후

  인

  인

12

차    량  중   량(kg)

13

용                 도

14

최  대 적  재 량(kg)

15

원   동  기  형  식

16

차  량 총 중  량(kg)

17

원 동 기 마 력(ps)

18

길             이(mm)

19

총  배  기  량(cc)

20

너             비(mm)

21

연  료  의  종  류

22

높             이(mm)

23

후단오버항(mm)

24

하          대

객    실   내

측치수(mm)

길이

25

축 간 거 리(mm)

너비

26

하대옵세트(mm)

높이

27

좌우바퀴간

 거        리

앞바퀴

28

적재시앞바퀴하중분포율

뒷바퀴

29

공   차   시

하중분포

(kg)

전

전축중

30

적  재 시

하중분포

(kg)

전

전축중

후축중

후

전축중

후

후축중

후축중

31

적    재  시

타   이   어

하 중 율(%)

전

전

32

타이어

형  식

전

후

후

후

전

33

최대안전

경사각도

전

후

후

34

구조변경

개      요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항목별  추가 구비서류

항목별 추가 구비서류

항 목

승 인 시

검 사 시

비 고

원동기

원동기사실증명서폐지

변경후 성능향상여부

출력.배기량.동일 또는증가

중고품

LPG

1.장애인 수첩

   장애인인의 경우 또는

   보훈카드유공자의 경우

2.주민등록 등본

1. 엘피지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증

2. 전문건설업등록증

(가스시설시공업2종)

 탱크

로리

1. 용기 검사 증명서

   고압가스 탱크로리

2. 계량증명서

   위험물 탱크로리

3. 위험물설치허가증

    위험물 탱크로리

 승차

정원

증가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

하다고 인정한 서류

자동차괸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운송승합

자동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유치원개설인가증 또는 보육시설

신고증

 자동차소유자와 구비

서류에 등록 또는신고

한 자의 일치여부확인

 장    의

자동차

사업자등록증

 긴   급

자동차

긴급자동차지정증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시 이와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구조변경승인

내용대로 변경 하였는지의 여부를 신규 검사기준 및 방법 에 따라 실시한다

구조 및 장치의 변경검사표 작성기준 및 세부작성요령

● 검사표 작성기준

㉮ 자동차검사표는 제원과 1부 검사항목을 1부로 하고 기계검사에 의한 검사를 2부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별 검사를 시행한다.

㉯ 구조변경과 직결되는 항목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규검사방법에 준해서 실시한다.

㉰ 구조 및 장치의 구조변경(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내지 제2항)에 따라 1부

     및 2부 항목중 제원의 변경을 요하는 항에 한하여 제원을 변경 정정한다.

㉱ 제원이 변경 정정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검사표출력시(제원출력)에는 변경항목을

    적색으로 2중선을 치고 변경내용을 기록후 특기사항의 제원 수정숫자 기록란에 변경항

    목 숫자를 기록하고 날인처리(검사책임자) 1개로 갈음한다. 단 검사표에 제원이 미출력

    되거나 수기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변경된 사항만을 기록하고 수정숫자기록 및

    날인처리 방법은 동일하게 처리.

㉲ 2개 장치 이상의 구조변경시행시에는 제원 및 1부, 2부에 해당하는 구조변경 관련사항

    을 전항목 기재한다.

㉳ 세부항목 작성시 탱크로리 및 기타 특수장치, 소방차 등에 적재물 탑재 혹은 부착장치의

    작동동력확보를 위한 동력인출장치(P.T.O, 유압펌프, 윈치 등)의 부착시는 1부항목중

     45항(동력전달장치)을 추가 표시한다.

㉴ 상기 이외의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및 관계법령, 고시등의 기준에 의해 시행한다.

 ● 검사표 세부작성요령

구조및장치

세부항목

기    재   (수  정)  항   목

제   원

1   부

2   부

길이, 너비,높이,    구조 변경

 및 총중량 변경

승차정원변경을 위

한 좌석 조정

14, 15, 16,

17, 18, 19

23, 24, 28

29, 30, 31

43, 53, 55

64

67

원  동  기

구조변경

GasoLine

23, 24, 25

26, 30, 31

43, 44, 45

51, 52, 62

64

66, 67

L .   P .   G

23, 24, 25

26, 30, 31

43, 44, 45

51, 52, 62

64

66, 67, 71

Diesel

23, 24, 25

26, 30, 31

43, 44, 45

51, 52, 62

64

66, 67

동력 전달

장       치

변    속    기

(수동 ← →  자동)

20, 23, 25

27, 30, 31

43, 45, 64

69

최종감속기

20, 23, 25

27, 30, 31

43, 45, 64

69

주행장치

14, 15, 16

23, 24, 28

29, 30, 31

43, 46, 49

64

65, 67

조향장치

표준형 → power형

14, 15, 16

23, 24, 28

29, 30, 31

43, 48, 64

65

좌측 ← →  우측

14, 15, 16

23, 24, 28

29, 30, 31

43, 48, 64

65

구조및장치

세부항목

기    재   (수  정)  항   목

제   원

1   부

2   부

제동장치

내압용기부착외차량

14, 15, 16

23, 28, 29,

30, 31

43, 49, 64

67

내압용기 부착 차량

14, 15, 16

23, 28, 29,

30, 31

43, 49, 64

67

차체 및 차대

차체외관변경(캐빈)

14, 15, 16

23, 28, 29,

30, 31

43, 53, 56

57, 59, 61

64

67

차대변경

14, 15, 16

23, 28, 29,

30, 31

43, 53, 56

59, 64

승차장치

중간문 자동개폐장치

17, 18 19

23, 28, 29

30, 31

43, 53 55

62, 64

67

연료장치

L.P.G→  휘발유

23, 24, 30

31

43, 44, 51

52, 53, 62

63, 64

66

휘발유→ L.P.G

23, 24, 30

31

43, 44, 51

52, 53, 62

63, 64

66, 71

물품적재장치

포장탑

포장탑

(컨버터블)

14, 15, 16

17, 18, 19

23, 24, 29

30, 31

43, 53, 56

64

67

구조및장치

세부항목

기    재   (수  정)  항   목

제   원

1   부

2   부

 물품 적재

 장     치

포

장

탑

난간대

14, 15, 16

17, 18, 19

23, 24, 29

30, 31

43, 53, 56

64

67

정기화물

 〃

 〃

 〃

철

탑

철       탑

14, 15, 16

17, 18, 19

23, 24, 29

30, 31

43, 53, 56

59, 64

 67

알 미 늄

 〃

 〃

 〃

보 냉 탑

 〃

 〃

 〃

냉 동 탑

 〃

 〃

 〃

FRP탑

 〃

 〃

 〃

윙 바 듸

 〃

 〃

 〃

보 틀 카

 〃

 〃

 〃

곡물운반

 〃

 〃

 〃

구조및장치

세부항목

기    재   (수  정)  항   목

제   원

1   부

2   부

물품 적재

장        치

탱

크

로

리

유류탱크 

14, 15, 16

17, 18, 19

23, 24, 29

30, 31

43, 53, 56

59, 64

 67

유류펌프설치

 〃

 〃

 〃

분료탱크

 〃

 〃

 〃

분료흡입식

 〃

 〃

 〃

살수탱크(물)

 〃

 〃

〃

화공약품

 〃

 〃

 〃

우       유

14, 15, 16

17, 18, 19

23, 24, 29

30, 31

43, 53, 56

59, 64

 67

사        료

 〃

 〃

 〃

고압가스(LPG)

CO2, 기타

 〃

 〃

 〃

구조및장치    

세부항목

기    재   (수  정)  항   목

제   원

1   부

2   부

물품 적재

장       치

기

타

특

수

장

치

곡물운반

14, 15, 16

17, 18, 19

23, 24, 29

30, 31

43, 53, 56

59, 64

 67

적재물

상,하차기

 〃

 〃

 〃

배수펌프

 〃

 〃

 〃

셀프로다

〃

 〃

 〃

구난차

 〃

 〃

 〃

덤프청소차

 〃

 〃

 〃

분말운반

 〃

 〃

 〃

바켓장착

 〃

 〃

 〃

음료수운반

 〃

 〃

 〃

장애자용자동차

 〃

 〃

 〃

비상발전

 〃

 〃

 〃

의료검진

 〃

 〃

 〃

암놀설치

 〃

 〃

 〃

로드라인마킹

 〃

 〃

 〃

구조및장치   

세부항목

기    재   (수  정)  항   목

제   원

1   부

2   부

 물품 적재

 장      치

기

타

특

수

장

치

크레인설치

14, 15, 16

17, 18, 19

23, 24, 29

30, 31

43, 53, 56

59, 64

67

파워게이트설치

 〃

 〃

 〃

수조부소방

14, 15, 16

17, 18, 19

23, 24, 29

30, 31

43, 53, 56

59, 64

 67

화학살포

 〃

 〃

 〃

조명소방차

 〃

 〃

〃

등화장치

 -

 -

 43, 59, 64

68

전조등에 한함

내압용기

부속장치

 -

-

43, 59, 64

-

기타 교통부령

이정하는

장치

오수집수장치

14, 15, 16

17, 18, 19

23, 24, 29

30, 31

43, 53, 56

59, 64

 67

보도장치탑재

 〃

 〃

 〃

이동변전설비탑재

 〃

 〃

 〃

 ※ 세부검사항목표시 및 제원의 수정항목은 일반적인 차량의 작성기준으로 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의 변동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처리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