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안내

■ 음주운전 처벌기준 안내

※ 대법원 14개범죄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1) 치사 사고는 실형

2) 피해자와 합의해서도 최근3년간 2번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

에 서 음주사고를 내면 실형

3) 치상사고는 합의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4) 치명적인 상해나 합의안된 경우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나 정지상태

에 서 다시 음주사고를 냈으면 실형

★ 도로교통법 위반 죄

1) 단순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혈중 알콜농도가0.15% 이하면 벌금형

2) 3년이내에 2번이상 같은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 대물

사고를 냈으면 집행유예가 보통이지만 6개월 미만 단기실형도 고려

※ 존경하는 대구,경북,검사원 여러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맙시다

■ 음주운전를 하면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많습니다

■ 만약에 사고를 내면 검사원를 할수없습니다

■ 본인은 물론 가정에 행복 까지도 빼아서 갑니다

<위반차량 처벌 내용>
위반내용		범칙금(운전자)			과태료(소유주 등)
위반내용		승용차량 등	승합차량 등	면혀벌점	승용차량 등	승합차량 등
속도위반	20km/h이하	30,000	30,000	없음	40,000	40,000
	20km/h초과 ∼40km/h	60,000	70,000	15점	70,000	80,000
	40km/h초과	90,000	100,000	30점	100,000	110,000
신호위반		60,000	70,000	15점	70,000	80,000
중앙선침범		60,000	70,000	30점	90,000	100,00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통행		60,000	70,000	30점	90,000	100,000
고속도로갓길통행		60,000	70,000	30점	90,000	100,000
※승합차량등 :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속도위반의 40km/h초과는 2003. 1. 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