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지침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지침

1. 검사접수 구비서류: 지방경찰서장이 발행한 "기능교육용자동차 확인증"

「주」: 사용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한 "검사유효기간경과자동차

보고 서"를 징구하지 않음

2. 검사비용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한 비용

「주」: ㅇ 도로교통안전 분담금 위탁징수 대상 자동차가 아님니다.

ㅇ 지정정비사업자의 교통안전분담금 납부대상이 아임니다.

ㅇ 자동차 운전학원 기능교육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아님

3. 자동차검사표 작성요령:

가. 연합회가 배부한 제원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ㅇ ① 항 "검사구분" : "정기검사(교육용)"으로 기재

ㅇ ② 항 "접수번호" : 별도 접수번호 부여

ㅇ ③ 항의 "자동차등록번호" : "기능교육용 자동차확인증"의 "확인번호"기재

ㅇ ④·⑤·⑦·⑫ 항 : "기능교육용 자동차확인증"의 해당란을 보고 기재

ㅇ ⑨ 항 "연식" : "기능교육용 자동차확인증"의 형식 및 연식 기재

ㅇ ⑫ 항 "용도" : "기능교육용" 기재

ㅇ 38 항 "최초등록일" : "기능교육용 자동차확인증"의 최초확인일 기재

ㅇ 39 항 "유효기간만료일" :최초검사의 경우 공란으로 하며 이후 검사의 경우

"기능 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의 사용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재

ㅇ 이외의 제원란 등 기타항목은 자동차 제원 전산프로그램으로 출력 인쇄함

나. 제원 전산 출력프로그램에 없는 형식승인의 자동차인 경우

ㅇ ①∼⑭(⑥항 제외), 38, 39항은 "기능교육용 자동차확인증"의 해당란을 보고

기재함(※ 작성요령: "가"항 참조)

ㅇ 제원란은 "형식승인시 제원과 변동 없음" 고무인 날인

4. 검사의 실시

가. 검사기준 및 방법 : 정기검사기준 및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

나. 사용유효기간 부여방법

ㅇ 최초검사 : 검사 합격한 날 다음날부터 검사자동차의 해당 차령에 따라 사용

유 효 기간 부여

「주」 : 차령 기산일은 "기능교육용자동차 확인증"의 최초확인일을 최초등록일

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를 적용

ㅇ 이후검사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의 규정 준용(이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기능교육용자동차확인증"의 "사용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적합 자동차의 처리 :

ㅇ 재검사 기간

- 최초검사 : 검사 받은날부터 10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제1호 준용)

- 이후검사 : 현행 정기검사 재검사기간 부여 방법과 동일(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 준용)

ㅇ 재검사기간 경과 자동차의 처리

- 재검사기간 경과한 자동차는 완전부적합 처리

ㅇ 임의구변으로 부적합 처리한 자동차는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

5. 검사결과의 보고

-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지정정비사업자는 매월 5일까지 검사결과를 관할

검사정비조합에 보고(붙임 1 보고양식 참조)

- 각 조합은 매월 연합회에 정기검사보고서에 기능교육용 자동차 정기검사실적을

첨부하여 보고(붙임 2 보고양식 참조)

[붙임 1]

기능교육용자동차 검사결과 보고서

문서번호 : 일 자 : 년 월 일

수 신 : 대구광역시 검사,정비,사업조합

참 조 : 검사과장

발 신 : 신대우종합정비(주) 대 표 : 김 이 수 (인)

제목 : 월 기능교육용자동차 검사결과 보고


번호	검 사일 자	확인번호	차 명	소유자	전사용기간만료일	사용유효기간		판 정	비 고
번호	검 사일 자	확인번호	차 명	소유자	전사용기간만료일	부 터	까 지	판 정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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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판정"은 합격, 부적합, 완전부적합으로 표기

2. "검사일자"는 합격한 날을 기재

「붙임 2」

( )월 기능교육용자동차 검사실적

대구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계			승 용			승 합			화 물			기 타 렉카,트레일러등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비율(%)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비율(%)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비율(%)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비율(%)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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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교육용 검사접수 대장

신대우종합정비(주)

검사 일자	접수 번호	확인 번호	차 명	년 식	소 유 자	비 고

자동차 운전학원 기능교육용 자동차 사용유효기간 개정 내용

1.사용유효기간 개정내용 (시행일 : 2006.10.19 행정자치부령 제 350호)

차 종	개 정
승용자동차 또는 승용겸 화물자동차	2년 (다만, 제작ㆍ판매사로부터 출고한후 3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 : 4년)
화물자동차	1년 (다만, 제작ㆍ판매사로부터 출고한후 3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 : 4년)
승합자동차	가.차령 5년 이하 : 1년 나. 차령 5년 초과 : 6월 (다만, 제작ㆍ판매사로부터 출고한후 3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 : 4년)
레커ㆍ트레일러	가.차령 5년 이하 : 1년 나. 차령 5년 초과 : 6월 (다만, 제작ㆍ판매사로부터 출고한후 3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 : 4년)

2. 검사업무 처리

가. 시행일자 : 2006. 10. 19.

나. 업무처리방법

(1) 기능교육용자동차 확인증을 발급받고 최초로 검사를 받는 자동차

- 개정된 차종별 사용유효기간 부여

(2) 이미 검사를 받은 자동차가 개정전 사용유효기간과 개정후 사용 유효기간이 다른 자동차

- 기능 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의 기재된 계속 검사유효기간(상용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개정된 사용유효기간까지 연장조치

(3) 이미 검사를 받은 모든 자동차 중 제작ㆍ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개월 이내에 기능

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동차

- 기능교육용자동차 확인증의 기재된 계속 검사유효기간(사용유효기간)만료일을 개정된

사용유효기간인 4년까지 연장조치

법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0.19 행정자치부령 제350호

제103조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검사장소까지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제시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제4항에 따른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자동차
    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로서 제작·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

1. 승용자동차 및 승용겸 화물자동차 : 2년

2. 화물자동차 : 1년

3. 승합자동차·레커 및 트레일러

가. 차령 5년 이하 : 1년

나. 차량 5년 초과 : 6월

⑤ 기능교육용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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