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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형화물차 구조변경 적합한지?(축 추가구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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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김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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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13778 |
접수일자 2000/05/09 회신일자 200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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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 자동차회사에서 대형화물차 19톤, 19.5톤, 18톤, 17.5톤 등의 장축화물차가 형식 승인을 받아서 출고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차를 사서 이에 1축(축과 바퀴)을 부착 하는 구조변경승인을 받아 사용하면 적재적량 보다 많은 20∼22톤을 실어도 총중 량 40톤 축중 10톤에 위반이 되지 않고 20톤∼22톤트럭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 이는 위법행위인지요? 또한 적재적량 보다 많이 실으면 어떤 법의 저촉을 받고 처벌규정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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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자동차의 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구조, 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구조변경 승인이 가능하며, 구조변경후 축중등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적재행위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2. 도로교통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적재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차량적재량의 11할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113조에 의거 1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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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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