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자동차 경광등 설치 구조변경에 대하여 |
|
|
성 명 |
김영열 |
|
|
접수번호 |
37010 |
접수일자 2000/11/09 회신일자 2000/11/13 |
|
질의내용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동법 제58조제1항1호 나목중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의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경찰청으로부터 긴급자동차를 받을려고 질의 하였던 바, 정부, 공공기관등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지정이 가능하나, 도로를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차량, 안전시설물 개보수하는 차량에 대하 여는 긴급자동차로 지정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신청시 꼭 긴급자동차 아니다하더라도 공익에 우선하고, 도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안전을 도모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아니다하더라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1항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자동차구조 및 장치변경승인을 해주었야하지 않겠습니까? (단:긴급자동차 아닌점을 고려하여 구조변경승인시 싸이렌부착금지, 등광색은 황색등,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500칸델라이하로 할 경우에는 구조 및 장치 의 변경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
|
회신내용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긴급자동차는 공익용도 로 사용되는 차량으로써, 일반 건설업자 및 그 종사자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구조변경을 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
|
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