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정비책임자의 선·해임 신고는 (법제64조 제1항)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정 비책임자의 선·해임신고서를 정비사업조합

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정비사업조합은 이를 검토 시·도지사 및 정비연합회에 제출합니다.

  (시행규칙 제135조)

* 정비책임자의 자격기준 : 자동차정비사업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자 기능사로서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

  야에 3년이상 종사한자, 6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자

♣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성실하게 이행(시행규칙 제136조)

정비업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의 판단력과 자동차정비관리의 전문기술능력

을 갖춘 정비책임 자를 선임 다음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점검·정비 총괄

·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 격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즉시 직무를 대행

하게 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 반드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출 것(법제53조 제3항)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정비업의 종류별 자동차의 점검· 정비작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최소의

사업 장 면적과 시 설장비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법 제53조제4항)

♣ 자동차관리사업간의 겸업(시행규칙 제118조)

자동차종합정비업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 정비 업간 겸업을 위한 사업장에 대한 면적 완화

및 중복시설의 면 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변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 및 자동차 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한 적정한 면적기

준을 확보되어야 합니다.

▣ 정비업의 변경등록을 할 때..

자동차정비업자는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관리사업변경등록 신청서에 소정의 구비

서류 를 첨부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 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12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미

한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을 받지 아니하 여도 됩니다. (시행령 제11조)

▣ 자동차정비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할 때

♣ 정비업의 양도인은 양수인을 선정하여 신청(법 제55조)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 양도인은 양수 인을 선정 양도·양수신고서를 시·군·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가 수리되었을 때에는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13조)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는..

♣ 등록을 받은 사업장의 임대행위 금지(법제157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제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고 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됨   으로 법령에서  타인에게

  대지를 임대등 행위를 금 지하고 있습니다.

·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 하게 하는 행위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기타 부정한 행 위

· 당해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하는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때에 2년이하의 징 역 또는 500 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법제80조)

♣ 구조·장치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법제57조제2항)

자동차정비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동차 구조·장치의 구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 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르게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르 게 변경하였을  때에 200만원  이하의 과 징금

  처분  을 받게 됩 니다. (시행령 제15조 별표1 제2호(18))

▣ 정비사업의 취소·정지는..

♣ 정비업의 취소와정지는 이전때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시·군·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때

2. 정기점검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때

3. 자동차정비업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 니한 때

4. 등록을 한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때

5.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의무등 규정을 위반한 때

6.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 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7.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자동차정비업자가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자는 경 중

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하게 되며 사업의 정지등 명령을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정사용금지란

♣ 자동차의 운행요건의 증표등 부정사용 금지(법제71조)

  자동차의 운행요건으로 규정한 증표, 표시물의 위조, 변조등 동 행사를 금지한    규정으로서  이법  의

   질서확립을 위해 정한 규정 입니다.

·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증명서류, 등 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 자동차확인 검사증, 자동차확인  검사증, 신규검사증명서, 등록사항확인표, 이륜자동  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 형식표기를 위조, 변 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擬制)

♣ 검사등 업무에 종사하는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법제77조)

자동차의 검사 및 택시미터 사용검정업무등 종사하는 자가 부 정행위를 자행한 자는 형법 제129조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