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 자동차 등록안내

 1.

개별화물 운송사업이란?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1톤초과 5톤미만의

특수차량,  5톤대형, 1톤초과 사다리차, 1톤초과 5톤미만 화물차량을 개별화물

이라함 

 2.

등록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개별화물조합 또는 해당구청 비치)
˚사업계획서 1부 (개별화물조합 비티 - 필요시 작성해 드림)
˚신청인의 호적초본 1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3

운전자격확인증 발급을 위한 취업구비서류 - 조합에서 취급

˚운전면허증 사본 (앞, 뒤) 1통
˚운전경력증명서
  - 영업용 운전경력 3년이상 (회사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자가용 운전경력 5년이상 (차주 인감증명서 1통, 자가용 차량등록 갑원부 1부)
˚무사고 기록확인서 1부 (발급기관 : 관할 경찰서, 면허계)
˚운전정밀검사판정표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1부
˚사진 2매
˚도장
˚대리운전일 경우 : 차주 인감증명서 1부, 차주 인감도장 

 4.

세무서 사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 개별화물조합에서 대행

˚신청서
˚운수사업등록 인가공문 사본 1부 (관할구청에서 발행)
˚도장

 5.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 개별화물조합에서 대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운송사업 임시등록증 (구청발행)
˚자동차 종합보험 영수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6.

등록접수처 : 개별화물조합 또는 해당구청 교통행정과

※ 개별화물 소속 대상 차량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개별화물조합에서 등록 접수

   등 제반 민원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많은 이용 있기를

   바랍니다.
˚조합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242-7번지 조흥은행 3층
˚조합전화 : 대표전화 852-1331

자동차 저당법 개정법률 공포

▶ 시행일자 : 1999년 6월 25일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

▶ 개정골자

  →자동차저당권 목적물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전차종으로 확대

  →저당권의 행사절차 - 법원의 양도명령에 의거 저당권자가 자동차매각 

'99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시책

▶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기관 이원화 확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만 가능했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정된 정비업체에서도 검사가능

▶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의무 폐지

   면허취득 후 6개월간 부착해야 했던 초보운전자 표지부착의무 폐지

▶ 음주운전 벌금 상향조정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 개선

    5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적성검사를 '99. 4. 1부터 65세 미만 2종면허자는 정기적성검사 폐지,

    65세 미만 1종면허자는 7년마다 적성검사 실시 (65세 이상은 5년마다)

▶ 연습면허 유효기간 확대

   현행 6개월로 되어 있는 연습면허기간을 1년으로 연장

▶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기준 하향조정

   운전면허시험중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1종은 현행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2종은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낮춘다.

▶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해지사유 확대

   종전엔 말소등록한 경우 및 이중계약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했으나 '99. 7. 1부터 자동차를 

   양도했거나 천재지변이나 도난 등 실질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15일) 동안 무보험상태로 방치했으나 '99. 7. 1부터는 이전

   등록 신청기간 동안은 양도인의 책임보험 계약이 양수인에게 당연 승계된다.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금지

   이제까지는 교통환자에게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99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이 보험

  회사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9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세제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 폐지 (지방세법 개정)

○ 시 행 일 : '99. 1. 1 시행확정

○ 적용대상 : 기존1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서 '98. 12. 2 이후 1대를 등록하여 1가구 2차량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1대를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한인 30일 이전에 중과세 제도가 폐지 됨

   으로서 기존 차량 처분유무에 불구하고 일반과세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에 따른 등록세율인하 (지방세법 개정)

○ 시행일 : '99. 1. 1 시행확정

○ 내  용 : 부동산 저당권설정 세율과 일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채권금액의 30/1000(3%) → 2/1000(0.2%)

   ▷ 비영업용 승용외 자동차

      비영업용 : 채권금약의 20/1000(2%) → 2/1000(0.2%)

      영 업 용 : 채권금액의 10/1000(1%) → 2/1000(0.2%)

 자동차 등록시 취·등록세액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특세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 시행일 : '99. 1. 1 시행확정

○ 내  용
   ▷ 등록세액의 20/1000에 해당되는 교육세 폐지

   ▷ 취득세액의 10/1000에 해당되는 농특세 폐지

○ 비영업용 승용의 경우 세율 인하 혜택

   자동차세 세율 인하 (지방세법 개정)

○ 시행일 : '99. 1. 1 시행확정

○ 내  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현행 7단계 → 5단계로 축소

   · cc당 가격인하 : 최저 9% ∼ 최고 40%

   · 1500cc 기준  : 약 13%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