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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부적합사항 (개정 : 2003.1.2)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검사의 실시등)
1. 동일성 확인 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 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다.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 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일부개정 2003.1.2 >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 < 일부개정 2003.1.2 >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용접.느슨함 또는 누유 4. 제동장치< 일부개정 2003.1.2 >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누출 6. 전기장치 < 일부개정 2003.1.2 > 전기.전자장치 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훼손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변형 10. 창유리 규격품의 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99.2.19 개정>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초과 12. 등화장치 < 일부개정 2003.1.2 > 가. 전조등.방향지시등. 번호등. 및 제동등 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 의 자동점등 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장치 설치 13. 계기장치 < 일부개정 2003.1.2 >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 한다.)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장 제1절 제80조 검사의실시 2항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사항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98.5.26 개정><'99.12.31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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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우검사소장 : 이 상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