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

과태료, 범칙금 벌금 의 차이는?

문신조폭 목욕탕이용, 범칙금 부과’, ‘등록 안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음주측정 거부, 최고 벌금 1천만원’ 이처럼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인 과태료, 범칙금, 벌금’! 이번 시간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용어임에도, 막상 운전자들이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는 이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겠다.

Q. 평소 호기심 많은 운전자 이애정씨의 궁금증,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얼마 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부

       과 50cc미만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 등이 화제가 된 바 있

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金錢罰)로,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를 어기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다.

쉽게 말하면 과태료는 법률,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시 부과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반자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범칙금을 물게 된다. 노상방뇨, 쓰레기방치, 공공장소 흡연 등 범칙금을 무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도로 교통과 관련한 대표적 사례는 바로 중앙선 침범, 과속, 도로무단횡단 등이다.

경미한 행정 형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은 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는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함이다.

※ 사례로 보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

 √ 과태료

    단속에만 안 걸리면 돼!’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무려 40km/h

    초과해서 승합차를 몰던 김정남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 14만원의 과태료 부과!

  √ 범칙금

    에라 모르겠다!’ 급한 마음에 승용차를 불법 유턴한 홍정민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범칙금 6만원 부과!

  √ 벌금

    모처럼 회식자리에서 거하게 마신 이인호씨 음주 단속으로 적발됐는데, 혈중

    알콜농도가 무려 0.10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2호에 의거 300만원의 벌금 부과

Q. 김정남씨의 질문 ‘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벌금이란 용어. 우리에게 별다른 감흥을 불러 일

    으 키지 않는 이 용어가 실은, 과태료, 범칙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릴 때 쓰

    이는걸 아는가?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해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 처벌로, 교통사고의 원흉인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위험한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부과되는 형벌이며, 벌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도 남게 된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납부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벌금은 30일 이내에 나부해야 하며, 형법에 따르면 완납할 때까지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이 세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 주겠다.

죄질의 경중으로 이 세 용어를 구분할 수 있는데,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것이 벌금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과태료다. 범칙금은 벌금처럼 전과기록에 남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위법행위이긴 하나 범죄자 양산을 방치하기 위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범칙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