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발전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수신자   지정정비사업체 (경 유)   책임검사원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문 통보   1. 대통령령 제23922호(2012.6.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공포    [시행 2012.6.29]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개인택시의 경우에만 임시검사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를 통한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택시의 경우에도 운행연한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를 통한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업무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붙 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문 1부.   끝.          대구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성 태 근                                                                                      총무계장   김태완       총무부장    윤창훈       전무이사    이광록       이사장    성태근 협조자 시  행    대구검정조 제  108  호 (2012. 07. 02)     접수 20    .    .    . 우  편    703-822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5동 1011번지 (http://www.dgjohab.co.kr) 전  화    053)356-3391~3      전  송 053)352-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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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문     ⊙대통령령 제2392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정비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는 다른 지정 정비 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택시 차령 연장을 위해 검사할 때 종합 검사 지역 차량은 종합검사를 정기 검사 지역      차량은 정기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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