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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13일 (수) 09:52:32 | 국토해양신문 이상민 기자 lsm@kookto.co.kr |  |
■인터뷰 구본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 단장
“교통안전공단과 정비업체는 더 이상 자동차검사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다.”
구본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최근 자동차제도 개선안에 대해 업계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 자동차검사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축소 내지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자동차검사로 사업을 영위해 온 교통안전공단이나 정비업체들은 다른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담당자가 국민 편익 차원에서 자동차검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구 단장은 “그동안 자동차 환경은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를 거듭해 온 데 비해 애프터마켓은 시장은 구시대적인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면서 “이중 자동차검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구 단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전국의 자동차 등록업무를 일괄적으로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등록 비용도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단장은 특히 “자동차 튜닝산업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튜닝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자동차정비업체들은 자동차검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단장은 지난달 25일 자동차공청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 “자동차매매업계가 고의적으로 공청회를 못하게 방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현재 검찰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청회’가 아니라 연구용역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매매업계가 주장하는 공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구 단장은 이밖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진단평가사 도입 문제에 대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해 신중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