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버스·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별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의무장착 시기를 규정한「교통안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하며,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중 1톤 미만의 차량과 구난형·견인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소형·경형은 장착대상에서 제외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해당 기간 내에 장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의 운행기록계는 주로 운송사업용자동차나 위험물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위 차량들의 과속을 방지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운송사업용자동차.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     록계를 설치하여 야 하는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

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나.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       함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       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       동차를 포함한다)

4.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5.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참고로 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운행기록계)
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정책과, 02-2110-8697
추가 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