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10.2.18) 주요내용
 

1. 정기점검은 받아야 하는 날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또는 정기점검만료일 전후
    각각31일 (현행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9조제1항) =시행일: 2010년2월18일

2. 교통안전공단은 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출장검사를 할 수 있다.
    (제73조)=시행일:2010년2월18일
 

3. 자동차검사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vims)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보관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제1항)=시행일:2010년2월18일
 

4.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는 시정권고할 수 있음
    (제80조제2항제3호)=시행일:2010년2월18일
 

5. 자동차검사표 또는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부적합통지서의 발급은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의 발급으로 갈음한다.
    (제80조의2제1항)=시행일: 현행 자동차검사표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6. 지정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전까지 지정정비사업자 휴업.폐업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폐업의경우만 해당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8조 신설) =시행일:2010년2월18일
 

7. 자동차관리사업의 재개업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않아도 된다.(제113조제3항) =시행일:2010년2월18일
 

8.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정비작업의 범위와 기술
    인력의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1조제3항 신설)=시행일:2010년2월18일
 

9.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
    야 한다. (제154조의2제1항 신설) =시행일:2010년2월18일
 

10. 주행거리 고장확인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4조의2제1항 신설)=시행일:2010년2월18일

 11. [별표 15] 전기및전자장치중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규정 개정
                    시행일: 이 규칙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2. [별표 15] 계기장치의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규정 개정
                     시행일: 개정규정 2010년2월18일

  ㅇ 개정규정: 속도계의 지시오차범위가 정 25%(현행 15%)로 개정

서. 계기      장치	(1)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계기장치의 설치여부 확인
	(2)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25퍼      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것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자동 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시 험기로 측정
	(3)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      계의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최고속도제한장치ㆍ운행기록계의 설치상태 및 작동여부 확인

 

13. [별표 18]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일부 개정
                     시행일: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개정규정

- 전자장치진단기 시설기준에 추가

    -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력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전자장치진단기,
       배출가스ㆍ공기과잉률측정기 및 매연측정기, 영상촬영용사진기는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
       이 있어야 한다

 주:1. 검사전용진로는 1개에 한한다.
      2.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고,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
        에는 길이 7미터 이상의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으며.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자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연간 9천6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
     3. 검사용 기계ㆍ기구 중 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ㆍ속도계시험기는 순차진행에 의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판정ㆍ기록되고 경형자동차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
        우 제동시험기는 자동차축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ㆍ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전(前)방향 8미터 이상
       (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 주롤러의 원주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이고, 회전수를 검출하는 검
        출기는 1회전당 1펄스 또는 1회전을 검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위 표 중 승용자동차에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7.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력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전자장치진단기,배출가스.
       공기과잉률측정기 및 매연측정기, 영상촬영용사진기는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
       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지정정비사업자는 그밖에도 하체유격검출기, 완충장치(쇼크업소버)측정기, 하체영상촬영
       장치 등을 갖추어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5.6px;">2. 검사능력별 기술인력 확보수준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	검사진로 당 최소인원수
(가) 800대 이하         (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다) 1천500대 초과	1인 2인 3인

주: 1.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는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 방식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600대를 초과할 수 없고,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시험          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 대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검사책임자를 대신할 수 있으며, 검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산업기사 이상인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