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택시 차령 연장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2009년 11월 27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 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 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는 차령이 만료                    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5호 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별지 제56호 서식를 첨부                    하여 관활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령이 이미 만료된 경우                    에는 차령 연장조정이 불가합니다.

검사장에서 처리 요령

- 개인택시 차령 연장검사 신청이 오면 정기검사로 접수 하여 검사을 하고 종합    검사결과표를 출력 하여 검사유효기간은 빨간선으로 두줄을 긋고 날인하여 검    사장   에 보관하고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합격통지서를 발행하여 줄 것.

- 검사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유자에게 별지제56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지참하고 관활관청에 가서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을 하시    라고 알려 줄 것

- 차령 경과 폐차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검사장과 검사원에게
  책임이 없음을 꼭 알려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