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포차' 몰면 현행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경찰이 색출
◀ＡＮ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됩니다. ◀ＡＮＣ▶ 소유자가 엉뚱한 사람으로 등록돼 각종 범죄에 이용돼온 이른바 '대포차'를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뉴스는 강나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ＶＣＲ▶ 이른바 '대포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름으로 등록되거나 아예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말합니다. 이런 차량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물론, 뺑소니, 납치 등 강력 범죄에 이용돼도 속수무책입니다. 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는 보상 받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백만 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ＳＹＮ▶ 경찰 관계자 "명의가 없으니까 (고지서) 발송을 해도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고, 번호판 찍혀도 소유자가 안 나오니까...(단속하기 힘들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이 돼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포차량은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이 거리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색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보험 미가입 차량은 구청에서만 형식적으로 단속해왔지만, 이제 경찰이 음주단속 등 을 할 때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현장에서 단속할 권한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단속 경찰의 PDA단말기에 보험개발원의 정보를 다운받아 보험가입 여부를 도로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ＩＮＴ▶ 이재오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대포차 이용한 범죄 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곧바로 차량을 공매처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방안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의결됐으며, 앞으로 법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강나림 기자 allin@mbc.co.kr / 20091026c:/mysite/20091027.htm 20091027-2.jpg 이미지 파일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