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구조변경 승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조변경 없이도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하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방향지시등)에 따라 보조방향지시등을 옆면에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센티미터 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200센티미터 이내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차체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글의 법대로 구조변경승인 대상에는 포함이 안되어 위와 같은 규칙으로 설치되면 된다는 말 씀이신 데..
만약 순정이
아닌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사이드미러램프등을 구매하여 차주가 장착하였다면.. 그 용품이나 부품이 만약, 자기인증을 받지않은
부품이라면... 불법 부착물로 단속은 되는거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자동차사의 순정 부품의 사이드미러램프를 호환
장착하였다면 어떻게 되나 요??
특별한 외관이 변경 되지 않고 호환도 되고 하는 순정 부품을 장착하였다면 말이죠... 만약 순정
부품은 자기 인증을 부품파트별로 받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 것이 되는건데.. 이러한 장착물이 순정부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순정 부품 제조사의 인증사양서와 시험성적서는 일반 차주가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함.) 그에 따른 단속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거 같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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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가 제작/판매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기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착코자 하는 대상 자동차와 호환이 가능하다면 이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착한 부품이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판매시 인증한 제품임을 증명할 필요성이 발생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변경한 소유자(또는 운전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순정 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차내에 항시 소지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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