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운수회사(지입차) 이게 뭔가요?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수회사(지입)차

  사용가능(톤수)

1톤초과-5톤미만

단 익스탑의경우는 5톤까지

인정한다

1톤이하-차량

1톤에서 25톤까지

 실제소유자와

 차량등록증상

 명의인의 일체성

등록증상 명의인과

실제명의인이 일치한다

등록증상 명의인과

실제명의인이 미 일치한다

실제차주와 등록증상명의인이 일치하지 않으며 소속 운수회사명의로 등록됩니다

 세금및 공과금

 압류...부과

 되는곳

   개인명의임으로

   개인에게부과

개인명의임으로

개인에게부과

차량 명의인이 회사임으로회사에 부과되며 된것 을 해달실제 차주(위수탁)에게 청구하게됩니다/

이런일을 대가로 회사는 지입료를 청구하게되구요

 차고지 확보의무

본인 명의임으로 차고지의

확보또한 본인이 하여야만

합니다

본인 명의임으로 차고지의

확보또한 본인이 하여야만

합니다

회사명의 임으로 위수탁 차주들은 차고지를 확보할 필요가없습니다.

일반적인 사용개념

1톤초과 5톤미만의 차량에대해서 1인의 명의당 1대까지가 소유할수 있으며 현재 증차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는되고 있습니다.

1톤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1인의 명의당 1대까지 소유할수 있으며 (소정의 조건충족시 그이상도가능) 현재 증차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되고 있습니다.

5톤이상의 대형화물의 경우는 개별화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화물 운송 허가증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소유가가능합니다

(현재는 특수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넘버가 증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일반화물을회사소유가 아닌 내소유로 하고싶다면 운송허가증과 해당톤수t/e를 구입하면 5톤이상도 개인명의로 소유 하실수 있습니다)

   개별과 용달은 각각 1대씩 동일인이 소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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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로 등록된 5톤 익스플로 차량을 일반탑 차량

으로 구조변경시 특히 주의 해야 할 사항 입니다

 1) 정비업체에서 구변 의뢰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주소지 관활관청

     에서 또는 교통안전검사소에서 승인을 받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2) 위 표와 갖이 개별화물 차량은 1톤초과 5톤미만입니다  그르나 단서조항

     에는 단 익스플로탑의 경우에는 5톤까지 가능합니다

 

 3) 위 개별화물차량 익스플일 경우 익스플로에서 - 일반탑으로 구변요청시

     에는 소유주에게 이차량은 일반차량(카고)로 구변시에는 개별화물 넘버

     을 죽이고 일반  화물회사에 지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한 뒤 개인 앞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하지 않고 구조변경후에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및 개선

     명령을 받을시에는 차량소유주와 정비업체간에 민사.또는 형사적 책임이

     따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업체와 소유자간에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개별화물에서 일반화물로

         넘버를 바꾸어야 하는대 몰르고 5톤카고 구변상태에서 개별화물로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개선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올리

        오니 참고 하여 실수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신대우검사소장 :  이   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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