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운수회사(지입차) 이게 뭔가요? |
|||
|
|
개별화물 |
용달화물 |
운수회사(지입)차 |
|
사용가능(톤수) |
1톤초과-5톤미만 단 익스탑의경우는 5톤까지 인정한다 |
1톤이하-차량 |
1톤에서 25톤까지 |
|
실제소유자와 차량등록증상 명의인의 일체성 |
등록증상 명의인과 실제명의인이 일치한다 |
등록증상 명의인과 실제명의인이 미 일치한다 |
실제차주와 등록증상명의인이 일치하지 않으며 소속 운수회사명의로 등록됩니다 |
|
세금및 공과금 압류...부과 되는곳 |
개인명의임으로 개인에게부과 |
개인명의임으로 개인에게부과 |
차량 명의인이 회사임으로회사에 부과되며 된것 을 해달실제 차주(위수탁)에게 청구하게됩니다/ 이런일을 대가로 회사는 지입료를 청구하게되구요 |
|
차고지 확보의무 |
본인 명의임으로 차고지의 확보또한 본인이 하여야만 합니다 |
본인 명의임으로 차고지의 확보또한 본인이 하여야만 합니다 |
회사명의 임으로 위수탁 차주들은 차고지를 확보할 필요가없습니다. |
|
일반적인 사용개념 |
1톤초과 5톤미만의
차량에대해서 1인의 명의당 1대까지가 소유할수 있으며 현재 증차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는되고 있습니다. |
1톤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1인의 명의당 1대까지 소유할수 있으며 (소정의 조건충족시 그이상도가능)
현재 증차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되고 있습니다. |
5톤이상의 대형화물의 경우는 개별화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화물 운송 허가증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소유가가능합니다 (현재는 특수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넘버가 증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일반화물을회사소유가 아닌 내소유로 하고싶다면 운송허가증과 해당톤수t/e를 구입하면 5톤이상도 개인명의로 소유 하실수 있습니다) |
|
개별과 용달은 각각 1대씩 동일인이 소유가능합니다. |
|||
-1-
|
개별화물로 등록된 5톤 익스플로 차량을 일반탑 차량 으로 구조변경시 특히 주의 해야 할 사항 입니다 |
|
1) 정비업체에서 구변 의뢰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주소지 관활관청 에서 또는 교통안전검사소에서 승인을 받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2) 위 표와 갖이 개별화물 차량은 1톤초과 5톤미만입니다 그르나 단서조항 에는 단 익스플로탑의 경우에는 5톤까지 가능합니다
3) 위 개별화물차량 익스플일 경우 익스플로에서 - 일반탑으로 구변요청시 에는 소유주에게 이차량은 일반차량(카고)로 구변시에는 개별화물 넘버 을 죽이고 일반 화물회사에 지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한 뒤 개인 앞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하지 않고 구조변경후에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및 개선 명령을 받을시에는 차량소유주와 정비업체간에 민사.또는 형사적 책임이 따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업체와 소유자간에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개별화물에서 일반화물로 넘버를 바꾸어야 하는대 몰르고 5톤카고 구변상태에서 개별화물로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개선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올리 오니 참고 하여 실수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신대우검사소장 : 이 상 도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