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승덕 의원...경제 살리자는 것, 특정 계층을 위한 법안 아니다

고승덕 의원(한나라당)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정부가 200만원씩 지원하는 법률을 추진하면서 일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경제도 어려운데 재벌 자동차 회사를 살리기 위해 국민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유다.

고 의원은 그러나 “이 법안은 자동차로 먹고 사는 모든 사람, 즉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고 의원은 “이 법안을 기획한 동기는 경제 살리기 차원”이라며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업계 종사자와 차 수리, 인테리어, 판매영업 등 자동차로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판매가 절반이나 줄어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내수 부양으로 이들을 도와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다.

새 차는 자주 세차를 하지만 낡은 차는 세차도 자주 하지 않고 꾸미는 것도 소홀하기 때문에 신차 판매가 저조하면 동네 카센터, 세차장까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논리도 폈다.

고급차를 사는 특정 계층만 혜택을 입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배기량 2000㏄ 미만의 새 차 구입자에게만 지원이 된다”면서 “이 제도는 중산층 이하가 주로 구매하는 중형차급 이하, 그것도 10년 이상의 노후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만큼 절대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 될 수 없다”며 악의적 비판을 경계했다.

지원 이전에 완성차 업체들의 자구노력이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공감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다. 따라서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외국의 경우에도 여력이 있는 계층의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시혜적으로 돈을 쓰면 안 된다”면서 “1500만원짜지 준중형 차를 살 때 정부가 200만원을 보조해 줄 테니 소비자들도 1300만원의 지갑을 열라는 것이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독일이 9년 이상의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2500유로, 우리 돈으로 430만원 가량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60만대의 신차 판매 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최악의 내수 부진이 우려되는 현재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고의원의 생각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의원은 이 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상임위에서도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의원은 “2000만원짜리 차 한 대가 팔리면 정부와 지자체는 500만원 가량의 세수가 증가 한다”면서 “차가 안 팔려 자동차 회사와 연간 산업 종사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세금까지 안 걷히는 상황보다는 200만원을 보조해 주고 500만원의 세금이 걷힌다면 오히려 세수 측면에서도 플러스가 되는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등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큰 국가마다 각종 지원책 마련에 매우 적극적”이라면서 “우리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연관 산업의 고용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큰 틀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폐차 지원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