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검사를 하나로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에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까지
포함하는 등 모든 자동차검사가 통합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6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
여기서
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년 또는 5년간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통합법은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종합검사제도' 시행으로 총 276억원의 검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자동차검사의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가 별도로 규정돼 있어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ㆍ경제적 낭비와
미수검시 이중처벌에 따른 국민불편 가중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를 대행토록 하는 지정절차를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시행에 따른 일시 수검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검사비용은 1대당 5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감소돼 전체적으로는 약 276억원이 절감되고 과태료와 수검시간 절감, 사업자 지정절차의 간소화 등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국민편의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 법률에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속인에게 말소등록 신청권한을 부여해 말소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상속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말소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선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야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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