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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동차검사 결과를
수검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달곤 의원 등 11명은 이같은 내용
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법령은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합격. 불합격 여부 외에 검사 결과 차량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소유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법령에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는 규정을 새로 신설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