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주행거리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함은 물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주행거리계의 불법조작등을 방지코자 아래와 같이 개정된 바 관련 업

    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자 : 2007년 7월 20일

3. 개정내용 : 제14조의 2(주행거리 변경 사유)를 신설 규정함

    제14조의 2(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71조 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 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분히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등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