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택시 승객이 앞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은 운전자와
         승객 중 누구인가요?

A.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축약)~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위의 주체가 운전자입니다.

그러므로 옆 승차자 즉, 손님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대신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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