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업자의 지정사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1. 검토배경

 [대기환경보전법]  제65조에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하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고,

대표자 등의 변경시 [대기환경보전법]은 변경신고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자동차관리법]은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지정 전제조건인 지정정비사업을 반납토록 함에 따라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지정서도 반납을 받아야 하는지 등 지정사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에 혼선을 겪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대표자 등 지정사항 변경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7- 182호, 2007.12.5) 제 11조에 따라 지정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1. 사업장소재지 또는 검사진로의 위치

  2. 지정사업자의 양도 · 상속 또는 합병

  3. 상호, 대표자 또는 검사 기술 인력

<자동차관리법>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반납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지정신청
(처리기간20일)

2. 지정사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 사업장소재지, 검사진로 위치, 양도 · 상속 또는 합병, 상호, 대표자 변경
 

■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가 반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이므로[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변경사항 완료 후(지정정비사업자로 재 지정)

    완료된 날부터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받아 조치

■ 지정정비사업자로 재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로 지정을 할 수 없는 사유로 확인되면 변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지정도 취소

■ 검사진로의 경우, 정기검사 검사진로와 관계없이 정밀검사 검사진로에 한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및 검사진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후 변경조치

■ 검사기술인력 변경

    업무 간소화를 위해 ‘08.9.16일부터 지정사업자가 직접 교통안전공단 검사전산시스템에

    기술인력 변경사항(운전면허 취득일 및 번호, 자격 취득일 및 번호, 교육수료일자 및 번호

    등)을 입력  함으로써 변경신고를 득한 것으로 함.

■ 책임검사원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서류(전산이용신청서, 재직 및 경력 증명서,교육수료증,

    건강보험확인서 사본)를 교통안정공단에 송부(fax 가능) 전산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변경

    신고를 득 한 것으로 함

■자치단체는 지도점검 등 필요시 마다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인력 변경내용확인 가능

※ 전산프로그램을 개선 중이며, 프로그램 개선 완료 후 검사프로그램을 통해 재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