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1) (개정 99.10.22. 나목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부분 시행일 2001.1.1)


배출가스.보증기간.(제68조 관련)

가. 1997년 12월 31일이전 제작자동차

용연료

자 동 차 종 류

1) 적       용       기       간

1991년2월2일부터

1992년12월31일까지

1993년1월1일부터

1995년12월31일까지

1996년1월1일부터

1997년12월31일까지

휘발유

승용자동차.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화물자동차

10,000㎞

20,000㎞

40,000㎞

가  스

승용자동차

80,000㎞

100,000㎞

120,000㎞

소형화물자동차,경자동차

10,000㎞

20,000㎞

40,000㎞

경  유

2) 승용자동차

-

5년 또는 80,000㎞

3) 소형화물자동차

-

-

40,000㎞


비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 동 차 종 류

적       용       기       간

1998년1월1일부터

1999년12월31일까지

2000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소형화물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가 스

경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120,000㎞

120,000㎞

10년 또는 160,000㎞

소형화물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경 유

경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소형화물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중량자동차

-

2년 또는 40,000㎞


비고
1.배출가스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3.적용기간은 제작일자(수입자동차의 경우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경자동차중 코우치.밴.트럭 및 특장차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40,000㎞를 적용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60,000㎞를 적용한다.
5.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소형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가목을 적용하되, 인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6.법 제3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과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
   허용기준 초과인원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보증
   기간에 불구하고, 별표 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
   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
는 112,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
   기간은 3년 또는 80,000㎞로 한다.

 

 

다.2001년1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의 제작자동차(신설2000.10.30.제101호)

사용연료

자 동 차 종 류

적   용   기   간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휘 발 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

이륜자동차(50㏄ 이상)

1년 또는 6,000㎞

가     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120,000㎞

10년 또는 160,000㎞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

경     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

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80,000㎞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


비고
1. 배출가스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자동차중 코우치.밴.트럭 및 특장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까지는 5년
    또는 60,000㎞로 한다.
5. 법 제3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 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과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   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보증기   간에 불구하고, 별표 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
는 112,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80,000㎞로 한다.
6. 나목 및 다목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 및 다목적자동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 10년
   또는160,000㎞의 적용비율은 자동차제작자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의 총제작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별 연간 총제작대수가 5,000대 미만인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00년
   에 10년 또는 160,000㎞ 적용 자동차를 25% 이상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1년에 제작대수의 80% 이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신설 2000.10.30)(개정 2003.1.4)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  용  기  간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3년 1월 1일 이후

휘 발 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1.승용2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50㏄ 이상)

1년 또는 60,000㎞

2년 또는 10,000㎞

가     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1.승용2

5년 또는 120,000㎞

10년 또는 16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

2년 또는 160,000㎞

경     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1.승용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

2년 또는 160,000㎞

건설기계

-

1년 또는 20,000㎞


비고
1.배출가스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2.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자동차중 코우치.밴.트럭 및 특장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또는
   60,000㎞로 한다.
5.법 제3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
   을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과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
   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불구하고, 별표 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또는80,000㎞로 한다.

  

마.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신설 2003.12.10>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  용  기  간

휘 발 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

10년 또는 16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50cc 이상)

2년 또는 10,000㎞

가     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

10년 또는 16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

경     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

5년 또는 8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5년 또는 8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

건설기계

1년 또는 20,000㎞


비고
1.배출가스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법 제3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과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 허용
    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불구
    하고 별표 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
는 120,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로 한다.
5. 별표 20 가목 5)의 비고란 제6호와 동표나목5)의 비고란 제6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별표 21 라목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을 적용한다.

  

6.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ㆍ화물차,

중형 승용차ㆍ화물차

10년 또는 192,000㎞

대형 승용차ㆍ화물차, 초대형 승용차ㆍ

화물차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

2년 또는 10,000㎞

가  스

경자동차

6년 또는 100,000㎞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ㆍ화물차

10년 또는 192,000㎞

대형 승용차ㆍ화물차, 초대형 승용차ㆍ

화물차

2년 또는 160,000㎞

경  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ㆍ화물차,

중형 승용차ㆍ화물차

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차ㆍ화물차

6년 또는 200,000㎞

초대형 승용차ㆍ화물차

7년 또는 500,000㎞

건설기계

1년 또는 20,000km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ㆍ화물차, 중형 승용차ㆍ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    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10만km로 한다.

    5.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ㆍ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ㆍ화물차의 배출가스 보증    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하고, 그 밖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관    련부품 보증기간은 2년 또는 16만km로 한다.

    6.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ㆍ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ㆍ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e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160,000km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 
    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
     은 5년 또는 80,000㎞로 한다.


    8. 휘발유 및 가스사용 경자동차와 소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10년1월1일부 터
        연차적으로 자동차제작자별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다.

적용기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고비율

25%

50%

75%

100%

 

9. 휘발유 및 가스사용 중형 승용차ㆍ화물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013년부터 적용한다.

10. 경유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 적용시점은 별표17 제2호바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1.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   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   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 소비자는 모른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으로, 그 규제가 날로 엄격해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도 자동차의 OBD2 규제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차 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나 규제치를 엄격히 하고는 있나 이 제도의 홍보나 지도가 너무도 부족하다.

특히, 소비자가 보증기간내의 자동차를 배출가스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제 제작사는 배출가스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제작사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지 않았거나 비정상
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차량은 품질보증서에서 제외하는 불분명한 규정을 들어 소비자를 골탕 먹이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살펴보면 2000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LPG승용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10년 또는 160,000km이다.

그리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가솔린, LPG승용차는 10년 또는 160,000km
이다.

결국 현재 정밀검사를 받는 가솔린, LPG승용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합격 차량의 정비에는 소비자의 부담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메이커에서만 배출가스 정비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정밀검사 장소에서 정비를 받을 수도 있는지,
있다면 메이커에서 보증부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배출가스에 대한 수리 능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부분정비업소가 제일 순위일 것이다.

따라서 원활한 배출가스 보증수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분정비업소 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편리하게 배출가스 보증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812.22/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