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00   년     월      일

                                        정비사업체명 :

                                        소     재    지 :

                                        대           표  :                                       (인)

                                        정비책임자 :                                       (인)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귀중 

〔붙임 2〕

    업  체  명  :                            

발급번호

일 자

등록번호

소유자

주행거리(Km)

(종전 주행거리계)

고 장 사 유

※ 고장 등으로 종전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불능”으로 기재

                                     주행거리 변경사유

1. 2007년 7월 2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주행

   거리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함은 물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주행거리계의 불법조작등을 방지코자 아래와 같이 개정된 바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자 : 2007년 7월 20일

3. 개정내용 : 제14조의 2(주행거리 변경 사유)를 신설 규정함

    제14조의 2(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71조 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

       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 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연재해

      대책법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대행자 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분히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질의)  종합검사를 하러 온 차량이 자동차 등록증상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주행거리계
         고장이라고 표기되었고 주행거리계 고장 신고 이후 자기가 고쳐서 주행거리
         계가 정상으로 작동하는 차량에 대하여 검사 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안전공단에 문의 결과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주행거리계가 고장 났다고 교통안전공단에 찾아 가서
        주행거리계가 고장 신고을 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고장 확인서 발급을 기제한
        차량을 지정업체에서 종합 검사을 하려면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 찾아가서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발급을 취소을 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기제된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에 관련된 것을 삭제 받은 후
        검사을 하시면 됩니다

※  교통안전공단에 주행거리계 고장 취소을 하려갈 때 에는 반드시 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시고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  만약 등록증이 없이 교통안전공단에 주행거리계 확인서 취소을 하러간 차량이
     등록증 원본이 없어서 취소을 못한 차량일 경우에는 주행거리계가 정상으로
     작동한 차량에 대하여는 검사을 접수 완료 하여 주시고 검사 후 에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자동차 등록증에 고장 확
     인서 취소을 하셔야 합니다.
     ( 이러한 차량은 반드시 업체에서 이런 사실을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

※  주행 거리계을 교환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
     의 2에 따라 교환정비업체에서 관활 관청에 주행거리를 변경 통보 및 보고을 하여
     야 합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요?   더 상세한 것은 관활 관청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