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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면허증 취득 후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휴가를 나와 운전을 하곤 하는데 ? 군 복무중인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고 처리는 어떻게되는 지요.

A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처리는 통상의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만, 상황에 따라 일반인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현역 군인ㆍ상근 예비역ㆍ군속 등)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이를 접수한 조사경찰관

은 신분이 군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사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의 사고와 동일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 군인이 가해자인 경우는 군 수사 기관(헌병대)

에 통보하고, 군 수사관이 도착하면 증거 자료 등과 사고 보고서 1부(1부는 경찰서 보관계를

인계(이첩)하고, 신병을 인도하면서 신병 인도에 대한 인수증을 받아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에

첨부함으로써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군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피해 진단서ㆍ견적서 등을 제출

받아 경찰에서 사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군 수사 기관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에는 군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군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 사고 처리 절차

- 사고 후 경찰에서 조사하여 관할 군 수사기관(헌병대)에 이첩.

-군 수사관 출동시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1부 및 사건 인계.(신병ㆍ증거자료 등)

-신병 인수증을 받아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에 첨부.

-운전면허증의 행정 처분은 일반인과 동일.

-군 자체 운전면허증은 행정 처분 불가. 군에서 처리.(무면허 운전 책임)

군인의 경우 일반 면허증을 소지한 채 도로에서 운전했을 경우 문면허 운전에 해당 되지 않지

만, 군 면허를 소지한 채로 도로에서 인사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나 도로교통법의 적용,행정,형사 처

분 또한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일반인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 위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일반법정에서 재판을받지만, 군인의 경우는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것입니다

또한 일반 면허증을 소지한 채 휴가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부모님이 운전자 나이를 21세 이상

운전자 특약'의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한 보험 회사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