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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동차를 세차장에 맡기고 퇴근길에 가보니, 세차장 종업원이 세차 후 차를 주차 시키다가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는데,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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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추운 겨울철에는 눈과 먼지 등 각종 이물질로 뒤덮인 차를 소유자가 직접 세차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세차장에 차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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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하는 도중 본 사례와 같이 세차장 종업원이 인사 사고를 야기했다면 세차장 종업원 및 세차업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인 차주도 사고 책임이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책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이 누구 에게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실질적인 운행 지배와 이익이 그 소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당연히 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만, 소유자가 이러한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 책 임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동차를 세차한다는 것은 차주와 세차업자 사이에세차 작업 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세차업자가 세차작업 도중 발생되는 자동차 운행 지배 및 이익은 세차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있습니다. 즉, 세차업자가 세차 작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적ㆍ행정적 그리고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세차장 종업원이 세차 작업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은 그 종업원이 진다하더라도 ,세차하는 행위는 명백히 세차 사업의 본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종업원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진 세차업자가 대신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로 세차장 종업원이 위탁받은 자동차를 차주 모르게 운행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차주 에게 사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세차 중의 사고는 차량 운행 지배권을 가진 세차업자 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세차하기 위해 세차장에 차를 맡긴 경우 세차가 끝날 때까지 그 차에 대한 운행 지배 및 이익은 사실상 세차업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 중의 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 차주는 책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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