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판단방법★

★최초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판단방법★
1.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최초 정밀검사일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및 정밀검사유효기간에 (정밀검상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은 정밀검사 대상차령 경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2.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여부 확인
	-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동차가 정밀검사대상 차령년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 일이 정밀검사대상 차령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판단
		(예1) 차종 : 기타자동차 - 정밀검사대상 : 차령 5년 경과 - 검사받은날 : 정기검사기간내 - 정기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30일 이내 - 최초등록일 : 1999년 7월 2일 -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 2004년 7월 1일 이전 - 차령7년되는날 : 2004년 7월 1일 ○ 판단결과 : 이 자동차는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차령7년이 되는날2004년7월1일 을 경과하지 않았 으므로 정밀검사대상이 아님. 다음 정기검사시 정밀검사 를 받아야함 ○ 이 자동차가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아도 정밀검사대상이 아님 (예2) 예 1 의 자동차에서 -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 2004년 7월 2일 이후 - 기타 조건은 동일함 ○ 판단결과 : 이 자동차는 정가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차령7년이 되는날 2004년7월1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임 ○ 이 자동차가 정기검사기간전 (사전검사)에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이 아님
3. 기타사항
	가	정밀검사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가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이나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정밀검사시행지역의 정밀검사시행일 이전일 경우 정밀검사대상이 아님 예)대구광역시 (달성군재외)지역의 경우 -정밀검사시행일 : 2004년7월1일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2004년7월1일 이전 자동차
	나	정밀검사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가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이나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 일이 정밀검사시행지역의 정밀검사시행일 이후일 경우 정밀검사시행일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았을 경우 정밀검사 대상이 아님 예) 대구광역시 전체 (달성군제외) -정밀검사시행일 : 2004년7월1일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 2004년7월2일 이후 -정기검사 받는날 : 2004년 7월1일 이전

★최초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판단방법★
1.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최초 정밀검사일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및 정밀검사유효기간에 (정밀검상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은 정밀검사 대상차령 경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2.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여부 확인
	-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동차가 정밀검사대상 차령년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 일이 정밀검사대상 차령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판단
		(예1) 차종 : 기타자동차 - 정밀검사대상 : 차령 7년 경과 - 검사받은날 : 정기검사기간내 - 정기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30일 이내 - 최초등록일 : 1996년 6월 10일 -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 2003년 6월 9일 이전 - 차령7년되는날 : 2003년 6월 9일 ○ 판단결과 : 이 자동차는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차령7년이 되는날2003년6월9일 을 경과하지 않았 으므로 정밀검사대상이 아님. 다음 정기검사시 정밀검사 를 받아야함 ○ 이 자동차가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아도 정밀검사대상이 아님 (예2) 예 1 의 자동차에서 -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 2003년 6월 10일 이후 - 기타 조건은 동일함 ○ 판단결과 : 이 자동차는 정가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차령7년이 되는날 2003년6월9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임 ○ 이 자동차가 정기검사기간전 (사전검사)에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이 아님
3. 기타사항
	가	정밀검사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가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이나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정밀검사시행지역의 정밀검사시행일 이전일 경우 정밀검사대상이 아님 예)경기도 (15개.군.구) 경우 -정밀검사시행일 : 2003년4월1일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2003년3월31일 이전 자동차
	나	정밀검사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가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이나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 일이 정밀검사시행지역의 정밀검사시행일 이후일 경우 정밀검사시행일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았을 경우 정밀검사 대상이 아님 예) 경기도 경우 -정밀검사시행일 : 2003년4월1일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 2003년4월2일 이후 -정기검사 받는날 : 2003년 3월31일 이전

● 정밀검사 시행일자 안내

- 서울특별시 : 2002.5.20일부터 시행

- 인천광역시 : 2003.3.1일부터 시행

- 경 기 도 : 2003.4.1일부터 시행

- 대구광역시 : 2004.7.1일부터시행

● 시행지역

-서울특별시 : 전지역

-인천광역시 : 전지역 ( 강화군.옹진군 제외 )

-경 기 도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대구광역시 : 전지역.(달성군.제외)

● 대상자동차

정밀검사는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중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2004년.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 자동차가 확대 됩니다.

●검사주기

▷ 정밀검사 대상자동차는 1년마다 한번씩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차령이 10년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받게 됩니다.

▷ 정밀검사는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게 되며. 정기검사의 비출가스 검사는 면제됩니다.

● 검사방법

▷ 정밀검사에서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

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 정밀검사에서는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직접검사하며 특히 광투과식

매연측정방법을 채택하여 매연측정의 정확성을 높혔습니다.

● 검사기관

▷ 정밀검사는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있능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수료

부화검사 : 33,000원 무부화검사 : 19,800원

※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

기관으로 지정을받지 않은업체에서는 배출가스검사는 하지 않음

● 과태료

▷정밀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로부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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