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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및점검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18호 1997년 1월28일 1998년12월31일 2004년 5월20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제61조.제73조.제80조.81조.제86조.제87조 및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점검·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 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동차의 점검.정비 제 1 절 일 상 점 검 제3조(정비관리자의 일상점검) <삭 제> 제 2 절 정 기 점 검 제4조(점검의 신청)자동차 사용자는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을 규칙 제59조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업자(이하"정기점검시행자" 라 한다. 이하“제7조”까지 같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시행)①정기점검시행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의뢰받은 때에는 별책1의 자동차점검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표2의 정기점검시행요령에 의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나 점검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정비책임자의 조치의견을 자동차사용자에게 직접 설명케 하거나 견적서등 서면 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①정기점검시행자는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자동차정비 사업조합(이하 “정비조합”이라한다)에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점검기록부발행보고 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동차점검실적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비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시행자가 제출한 점검실적을 종합하여 매월15일까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정비연합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비연합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조합이 제출한 점검실적을 종합하여 매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출장점검시행자등)①규칙 제59조제2항 단서규정중 “정기점검시행자가 없는 지역”이라 함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을 말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점검 대상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인근에 소재한 정기점검시행자중 출장점검시행자를 지정하여 출장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장점검시행자가 출장점검을 시행하는 때에는 출장점검에 필요한 작업장 및 별표3의 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출장점검시행자가 부정한 점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출장점검시행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점검시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출장점검의 시행)①출장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사용자는 출장점검시행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출장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출장점검 신청을 받은 출장점검시행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자와 이를 보조하는 정비원을 출장시켜 출장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출장점검의 시행은 정기점검시행요령에 의하여 시행하되 기기에 의한 점검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출장점검의 여비등) 출장점검을 시행하는 정비책임자 및 정비원의 출장점검시행에 소요된 여비, 숙식비 및 기타실비는 출장점검을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분담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속기의 봉인등 제10조(조속기봉인의 시행자)①조속기봉인을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 자동차제작자등 2. 운행중인 자동차 : 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및 자동차검사대행자 제11조(조속기봉인의 점검 및 시행)①정비업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시행할 때에는 조속기가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봉인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자가 조속기의 봉인상태를 확인한 결과 조속기 봉인에 이상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재봉인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자가 자동차소유자에게 조속기의 재봉인을 권고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조속기의 재봉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정기점검기록부 발행을 거부 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자동차검사행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부적합된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조속기를 조정하고 재봉인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정비업자에게 출장을 요청하여 조속기봉인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의 자동차 2. 연료분사펌프시험기로 시험해야 하거나 또는 조속기 등의 분해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3. 조속기의 봉인을 위해 다른 부품을 탈착하는 경우 등 봉인하기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 ⑤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4항제1호의 자동차는 제작사에서 무상으로 점검.정비를 받도록 안내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동차는 연료분사펌프의 점검.정비가 가능한 정비업체를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와 관련하여 부적합된 자동차의 원활한 점검.정비를 위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⑥정비업자가 자동차사용자로부터 조속기의 재봉인을 의뢰받거나 정비 등을 위하여 조속기를 재봉인 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기를 재봉인하는 경우에는 시행 세칙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재봉인을 시행하고 재봉인을 시행한 자동차의 표시와 봉인방법 등을 별책2의 조속기봉인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작성일로 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을 시행한 정비업자는 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정비조합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정비조합과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봉인실적을 종합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봉인기등의 제작·보급)①운행중인 자동차의 조속기를 봉인하는 봉인기 및 봉인용품(이하 “봉인 용품”이라 한다)은 정비조합에서 일괄제작하여 정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 자는 자체 제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용품은 다음 각호의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1. 압축봉인기 : 봉인기의 주축부위에는 해당 정비조합명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마크 등을 표시 하고, 부축부위에는 봉인시행자의 고유번호를 각인하여야 한다. 2. 캡슐 및 봉인캡 : 적절한 부위에 공급한 공급자명 또는 약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정비업자가 신품으로 공급된 연료분사펌프를 원동기에 조립할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시행한 조속기봉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인이 없는 때에는 봉인을 시행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압축봉인기를 사용하여 봉인할 봉인장치의 규격은 3선이상으로 꼬은 철선과 직경 10mm, 두께 5mm이상의 원통형 납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봉인기의 관리 및 반납) ①정비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봉인시행자에게 봉인용품을 지급 한 때에는 지급내역 등을 별책3의 봉인용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봉인시행자가 휴.폐업한 때에는 즉시 봉인용품을 해당 공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삭 제> 제 4 장 자동차의 검사 제 1 절 정기검사등 제14조(검사의 시행)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규칙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책4의 자동차검사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제20조제1항제2호의 전산단말기가 없는 장소에서 검사를 시행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에 의해 자동차검사표를 수기로 작성하고, 제원내역은 자동차제원표를 확인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내용과 제시된 자동차의 제원이 상이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규칙 제15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삭 제>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규칙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할 때에는 별책5의 시정권고통지서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규칙 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차량을 검차장으로 진입시킨 경우 주요장치의 고장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이외에는 검사진로의 이탈없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1회에 전 항목의 검사를 끝내야 하며, 검사도중에 부적합사항을 정비하여 검사할 수 없다. 제15조(검사결과 보고 및 기록유지)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규칙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치 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검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규칙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치 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별책 6의 검사유효기간경과자동차보고대장에 의하여야 한다. |
③지정정비사업자는 규칙 제80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검사표를 검사시행즉시 정비조합에 문서전송기에 의하여 송부하고 그 사실을 발송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조합은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 하고 그 사실을 자동차검사표수신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지정 정비사업자에 한함), 제16조제1항에 의거 작성된 보고서 및 대장을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검사부적합 자동차의 처리)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규칙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책7의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 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차대번호 가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대번호와 다르거나 정비가 불가능한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절 출 장 검 사 장 제17조(출장검사장)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규칙 제73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검사수요를 감안 하여 시설과 경영상태가 우량한 자동차종합정비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업체와 협의하여 이를 출장검사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별표18 제1호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검차장에 진입, 진출로를 확보한 업체. <단서 삭제>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2인이상 확보한 업체. 다만, 정비업 등록시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에는 검사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규칙 제73조 단서규정에 의거 섬지역이나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과 공공기관 의 직원이 소유한 비사업용 자가 또는 관용자동차를 정비관리하기 위한 정비시설에 대하여 1회 출장 검사 대상차량이 20대이상 될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출장검사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출장검사장의 신설.폐지등)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출장검사장의 신설 또는 폐지 및 업무정지 등의 시행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사장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출장검사장 의 신설 또는 폐지 및 업무정지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별 검사수요 및 검사시설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장 검사장의 신설.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출장검사의 업무범위)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검사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제4호 및 법 제47조제2항에 규정된 정기검사.임시검사 및 택시미터검정에 한한다. 제 3 절 지정정비사업자 제2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등)①규칙 제86조 별표18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사무실의 면적 및 시설적용 범위등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면적 : 10㎡이상(타사무실 겸용가능) 2. 검사업무용 전화.문서전송기.전산단말기 각 1대이상 3. 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종합지정정비사업자로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소형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에 맞는 검사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시설을 규칙 별표18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기계.기구의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때에는 검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등)①시.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위해 규칙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시에는 시설·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 정비사업자 시설·인력기준등의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규칙 제87조제1항제3호의 검사업무규정중 검사시행절차 및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비업체에 서 검사에 사용하는 필요한 서식은 정비연합회가 일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지정정비사업자 는 배포된 검사업무규정에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2부를 기록.작성하여 1부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시.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검사업무의 적정 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매분기마다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시행상태 지도·감독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인력의 지원)시.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감독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정비조합을 포함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안전공단과 정비연합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택시미터의 검정등 제24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기준등)①규칙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 지사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6조 제2항별표21의 검정시설 및 검정요원을 1명이상(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사용검정에 필요한 검정 요원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확보한 다음 각호의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1.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2. 지정정비사업자 3. 대지 200㎡이상, 사무실 20㎡이상 확보한 택시미터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 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수리업자를 검정기관 으로 지정하여 수리검정 또는 사용검정업무를 시행할 때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제25조(수리검정의 시행등)①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검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행검사에 합격하여야 수리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9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작검정을 합격하여 봉인된 것은 정치검사를 시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검사 : 시간.거리구동시험, 구조, 겉모양, 표기및표시, 펄스의 허용차, 시간의 허용차, 할증 (할인)의 허용차 2. 주행검사 : 거리의 허용차 ②규칙 제95조제1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 변속기의 교체 또는 수리 2. 지름이 다른 타이어로 교체 ③제1항에 의한 수리검정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택시미터정치검사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택시미터주행검사신청서에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검정신청서 접수등)①시.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이 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정종류별로 신청사항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별책8의 택시미터검정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대장에 등재한 경우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은 검정종류별로 별표5의 택시미터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시행하고 합.부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정을 시행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검정불합격 처분하여야 한다. 1. 검정봉인의 파손 2. 요금 장치의 변경 3. 새로운 기능의 추가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시행한 결과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 택시미터 소유자로부터 검정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검정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확인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불합격처분을 한 검정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검정불합격처분을 받은 택시미터기 소유자는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리검정을 다시 받아 야 한다. (‘98.12.31 개정) 제27조(검정결과 보고등)검정기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의 택시미터검정결과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익월 7일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사(제작검정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의하여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택시미터의 봉인등)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시행한 결과 검정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에는 별표6에 예시된 양식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검정합격필증(제작검정의 경우에는 검정기관이 정한 철인을 말한다)을 택시미터에 붙이고 다음 각호의 검정의 경우에는 택시미터를 봉인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1. 제작검정 : 외함과 지지구 접합부의 철인 및 봉인 2. 수리검정 가. 정치검사 : 외함지지구의 접합부 봉인 나. 주행검사 : 봉인을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펄스를 조정할 수 없도록 펄스조정부와 미터기 외함을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1차봉인한 후 그 봉인선을 이용하여 차체와 연결하여 2차봉인을 실시하고, 택시미터의 좌.우 2개소에 택시미터와 차체를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봉인 3. <삭제> (‘98.12.3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봉인은 별표7과 같으며 봉인끈은 5가닥이상으로 꼬은 철선 또는 그 이상의 인장강도가 확보된 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은 봉인 및 검정합격필증의 보관.수불 등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임명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봉인기등이 마모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29조(검정 수수료)검정기관은 규칙 제9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종류별로 수수료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정치검사 : 수리검정 수수료의 3분의 1 2. 주행검사 : 수리검정 수수료의 3분의 2 |
부 칙(‘97. 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장검사장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출장 검사장은 이 규정에 의한 출장검사장으로 보되,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시.군.구별 검사수요 및 검사 시설등을 감안하여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정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는 출장검사장은 1997년6월30일까지 제17조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서식개정 및 택시미터검정의 합격필증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 및 택시미터검정의 합격필증은 1997년3월31일까지 이 규정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전산단말기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산단말기는 시.도 지사가 자동차관리전산망 운용여건에 따라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9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1999.6.30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04.5.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