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7의4〕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제92조의 8제2항관련)

 1. 용지 및 건물 면적
 

가. 용지면적은 건물면적(지정사업자의 검차장 및 사무실외에 정비작업에 사용되는 작업장 및 창고는

     용지면적에서 제외한다)를 포함하여 250㎡이상으로 하고 검사진로의 2진ㆍ출입로 회차로 및

     주차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물면적은 검차장 100㎡이상,사무실(검사원사무실ㆍ수검자대기실 등을 포함한다)은 20㎡이상

     이어야 한다.

다. 검사진로는 너비 5m이상, 길이 20m 이상, 높이4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검사진로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장비 2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겨우 검사진로는 2개진로로 본다.

라. 검사진로는 정밀검사 전용진로로서 차량의 진입 또는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검사진로에는 배출가스검사 전에 관능 및 기능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차시설(이하 피트라 한다)

     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트 규격은 너비 0.8m이상 길이 6m이상, 깊이 1.5m이상으로 하고 차대

     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이상을 유지하야야 한다.

바. 자동차의 검사진로 진ㆍ출입을 위하여 검사진로 입구ㄹ부터 10m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되

     대형자동차의 진입ㆍ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사. 지정사업자의 검사진로는 1개에 한한다.

2. 장비ㆍ시설

 비고1. 검사장비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검사장비의 구성 및 성능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검사장비는 관능 및 기능검사장치와 배출가스검사장치로 구성되며 별도의 입ㆍ출력기를

     구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관능 및 기능검사장치는 검사결과의 입ㆍ출력과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배출가스검사장비는 차대동력계ㆍ배출가스분석기ㆍ광투과식매연측정기 및 그 부소기기 등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제어장치에 의하여 다음의 검사가 각각 독립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부하검사방법 : ASM2525모드

2)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 : 무부하정지가동 검사모드

3) 경유사용 자동차 부하검사방법 : Lug - Down 3모드

4) 경유사용 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 : 무부하급가속 검사모드

라. 개별 측정기는 주제어장치와 실시간에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사방법별 검사모드, 검사결과의

     입ㆍ출력, 검사장비의 정도관리 등이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등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로 실시간 송신ㆍ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의 장애로 인하여

    검사결과 등의 실시간 전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주제어장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검색, 검사결과자료의 입

   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의 임의수정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검사자동차 기록용 사진기는 당해 자동차의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기록ㆍ전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진기는 배출가스검사 수행과 동시에 작동되어 자동차 뒷부분 등록번호판과 검사장면이 2매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나. 촬영된 화면은 검사종료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로 전송ㆍ저장되어야 한다

4. 매연포집시설은 배출가스검사시 매연이 대기중에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배기관으로부터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매연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종도

   40%이하이어야 한다. 매연농도는 부분유량채취방식의 광투과식매연측정기에 의하여 3회 측정

  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3. 기술능력ㆍ자격 및 직무

비고

1. 검사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교육을 받은자로 한다

2. 정밀검사책임자는 검사진로별 정밀검사원수에 포함한다

3. 검사장비 2조를 설치한 검사진로는 정밀검사원을 5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지정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업무 도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20일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나. 자가자동차를 정비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제 4장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 관한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01-19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ㅣ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 3, 제92조의

   5, 제92조의 7 및 제92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하검사”라 함은 자동차를 도로운행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차대동력계상에서

     도로주행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하여 배출가스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자동차소유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관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동일성여부,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이상여부를 기술인력의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관능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용 기계ㆍ

     기구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장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1.2.3.에 의한

     차대동력계, 1.3.4에 의한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1.7.2에 의한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을 말한다

6. ASM2525모드“라 함은 규칙 별표 27의 3제3호가목(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ㆍ

   가스ㆍ알콜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마력을 설정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7. “Lug Down 3모드”라 함은 규칙 별표 27의3제3호가목(2)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경유

     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로 주행하면서 엔진정격회전수

     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각각

     구성하여 엔진출력, 엔진회전수,매연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정밀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입력ㆍ출력ㆍ연산ㆍ제어ㆍ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로를 수학적ㆍ논리적으로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만, 검사장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제어장치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외한다.

9. “주제어장치”라 함은 1개 검사진로의 배출가스 검사모드와 검사장비를 총괄 제어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0. “이용기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입ㆍ출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운행차의 정밀검사

제4조 (검사의 시행)①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는 규칙 제92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시의 정밀검사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규칙 별표27의 3제1호라목에서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외의 사항”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③검사기관은 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등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검사진로에 자동차를 진입시킨 경우에는 주요 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진로에서 이탈없이 순차적으로

   1회에 전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결과의 처리) ①검사기관은 규칙 제92조의3제2항의 규저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ㆍ

   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판을 검사한결과 자동차등록증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

   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규칙 제9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결과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밀검사결과표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자동차소유자등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수수료) ①규칙 제9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또는 규칙 제92조의4제1항의

   규저에 의한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검사기관에게 납부하여

   야한다. 다만, 관능 및 기능검사에서 부적합 되어 재검사를 신청하는 겨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검사기관은 자동차소유자등이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수수료 중 배출가스 검사 부문

   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7조(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①규칙 제92조의 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상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휘발유ㆍ가스ㆍ알콜사용자동차 : 2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경유사용자동차 : 30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규칙 제92조의 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정밀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92조의5제3항제3호에서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비비용의 총액이 정비상한비용 이상인 경우

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명세서

나. 정비요금납부영수증(세금계산서를 말한다)

2.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가. 정비견적증명서(자동차등록번호, 견적일자, 견적내용 및 견적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수급불가확인서

④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대장에 기록하고 작성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3장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

제8조(기술인력의 직무) 검사기관은 정밀검사 기술인력에게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인력이 무상으로 교정 또는 조정하는

   정비작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술인력의 교육) 검사기관이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정밀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수탁기관”이라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

  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지정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사본

2. 규칙 별표 27의4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 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시설 및 장비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4. 정밀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

  한 후 신청인이 규칙 별표27의4의 기술능력 및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시에는 검사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사업자의 지정조건점검표에 점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검사시설 및 장비 확인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 또는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주출입구 우측상단에 별표2의 지정사업자 표지판의 설치

2. 주제어장치와 전산정보처리조직과의 연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술인력현황의 등록

시도지사는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검사업무를 관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지정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검사수요, 교통여건,

검사기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사업자의 지정변경)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대에는 변경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와 지정사업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소재지 또는 검사진로의 위치

2. 지정사업자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

3. 상호 또는 대표자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지정사업자지정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 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92조의8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

    조직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업무개발계획 및 정밀검사 전산화에 대한 통신망 구성계획

2. 전산소요기기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성계획

3. 전산요원의 관리 및 예산추계

4. 기타 정밀검사 전산화추진에 필요한 사항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등) 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92조의8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한 대에는 설추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는 정밀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의 장이책임 관할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에 연결된 이용기관으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수수료는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이용기관별로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접근할 수 있는 엄무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기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부 및 시도(시군구를 포함한다)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관련부서

2. 검사기관

이용기관의 단말기 설치에 따른 소요재원은 이용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단말기의 유지보수

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다. 

제5장 운행차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제15조(검사기술 연구사업 등) 국립환경연구원장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규칙 제92조의8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정밀검사방법 및 기술 등에 관하 타당성 검토 및 연구개발

2. 운행차 배출가스 정비방법 및 기술의 연구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의 선진기술 조사, 연구

4.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5.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연구사업

제6장 보  칙 

제16조(전산서식의 우선)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서식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도 조 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 ”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

    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같은법시행령, 같은 법시행

    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의한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밀검사의 시행)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에 등록된 자동차(시행규칙 제92조의2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는 법제37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인천

   광역시장, 도지사가)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정밀검사수수료) 정밀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검사방법에 따라 별표1에 의한 정밀

   검사수수료를 당해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또는 시행규칙제92조의8

   단서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를 말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5조(보조 및 융자)서울특별시장은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위한 시설설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도지사)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1. 규칙 제9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

2. 규칙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검사독촉

부칙

이 조례는 2002년 5월 20일(인천광역시 2003년 3월 1일, 경기도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정밀검사수수료(제4조관련) 

      (단위 : 원)

   재검수수료 : 수수료금액의 50%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2. 5.24)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신설 2002. 5.24)

3. 화물자동차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나.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

   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

   량이 50씨시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

   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1과 같이 세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