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환  경  부

        전자

문서번호 교통67232-421

시행일자 2003.04.25 (1년)

수     신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서울 서초구 반포1동 746-6 시범빌딩5층)

참   조

제   목    민원회신

1. 민원서류1249호('03.4.18)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지정관련 정밀검사 시행지역 외에도 지정가능 여부

(2) 정밀검사책임자 근무경력 산정시 자동차검사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검사기술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의 합산 가능 여부

(3)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정밀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합산 가능여부

(4) 정밀검사 검사진로와 관련하여 정밀검사 수검차량이 정기검사 진로를 통과하여

     나갈 경우 지정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1) 질의 (1)과 관련하여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시ㆍ도지사가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할 수 있음

(2) 질의 (2)와 관련하여 정밀검사책임자는 정기검사의 기술인력으로 5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정밀검사원으로 5년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자를 정밀검사 책임자

    로 선정 할 수 있음.

(3) 질의 (3)과 관련하여 정기검사 기술인력의 경력과 정밀검사 기술인력의 경력은

     합산할 수 없음

(4) 질의(4)와 관련하여 정밀검사의 검사진로는 정밀검사 전용진로이어야 하며,

     대형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당해 지정권자와 판단에 따라

     정기검사 진료를 통과하여 나갈 경우에는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끝.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