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7의 4]<법률 제6826. 2002.12.6 개정>

중간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제92조의8제2항관련)

1. 용지 및 건물면적

가. 용지면적은 건물면적(지정사업자의 검차장 및 사무실외에 정비작업에 사용되는 작업장 및 창고

는 용지 면적에서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250m²이상으로 하고, 검사진로의 진ㆍ출입로,회차로

및 주차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1.4>

나. 건물면적은 검차장 100m²이상, 사무실(검사원사무실ㆍ수검자대기실 등을 포함한다)은 20m²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1.4>

다. 검사진로는 너비 5m이상, 길이 20m이상, 높이4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검사진로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장비 2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진로는 2개 진로로 본다.

라. 검사진로는 중간검사 전용진로로서 차량의 진입 또는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중심축으로부터 전ㆍ후 8m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1.4>

마. 검사진로에는 배출가스 검사 전에 관능 및 기능검사를 수행 할 수 있는 검차시설(이하 "피트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트 규격은 너비 0.8m 이상, 길이 6m이상, 깊이1.5m 이상으로 하고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 방향 끝 부분과 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의 검사진로 진ㆍ출입을 위하여 검사진로 입구부터 10m이상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되

대형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개정 2003.1.4>

사. (현행과 같음)

[별표 27] <개정 2004.1.4>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장비기술능력

(제91조제2항 및 제96조관련)

구 분

장 비

기 술 능 력

운행차

정지검사

대행자

1.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매연측정기 1대 이상

3.교정용표준가스 3조(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이상

4.교정용표준지 각 1조 이상

(20%,30%,40%,50%)

5.기타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1.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자동차검사

산업 기사 이상,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대기 환경산업기사 이상 및 소음

진동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진로당 1인 이상

2.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건설기계기관

정비기능사 이상,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및 환경기능사 기술자격소지자중 진로당

1인이상

운행차

검사

대행자

1.일산화탄소측정기 및 공기과잉율 측정기 1대이상

2.탄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3.매연측정기 1대 이상

4.교정용표준가스 3조(일산화탄소·탄화 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5.교정용

표준지 각 1조 이상 (20%,30%,40%,50%)

6.기타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1.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자동차검사

산업 기사 이상,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대 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및 소음

진동산업기 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2.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건설기계기관

정비 기능사 이상,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및 환 경기능사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비고

1.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시험장비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정도검사,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아야 한다

2.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운행차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중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소지자는 해당기술 분야

기능사 기술자격의 취득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대체할 수 있다

3.운행차정기검사와 운행차 검사를 동시에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 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일부 항목만을 검사하는 검사대행자로 등록 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장비중 그검사에 필요한 장비만을 갖추게 할 수 있다.

5.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란 2.의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6.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배출가스·매연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의 자동인쇄가 가능하고 향후의 부하검 사 실시를

대비하여 질소산화물의 측정기능이 추가될 수 있는 등 장비의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별표 26] <개정 99.1.25>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91조관련)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가. 검사전

확 인

나.배출가스

검사대상

자동차의

상태

다.

배출가스

및

공기과잉

률 검사

검사받기에 적합할 것

(1)검사를 위한 장비조작 및 검사 요건에

적합할 것

(2)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탈거,훼손 되어

있지 않을 것

(3)배출가스 관련장치의 봉인이 훼손 되어

있지 않을 것

(4)배출가스가 최종배출구 이전 에서 유출

되지 않을 것

검사대상자동차가 아래의 조건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1)원동기가 충분히 예열되어 있을 것

(2)변속기는 중립의 위치에 있을 것

(3)냉방장치등 부속장치는 가동을 정지할것

(1)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측정 결과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기과잉률 (λ)을 측정하여 그 범위가

1±0.10 이내 일것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

자동차는 그 범위가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이어야 함

(가)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 인지 여부 확인

(나) 경유차의 경우 가속폐달을 최대로 밟았을 원동기

의 회전속도가 최대출력시의 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야 함

정화용 촉매, 매연여과장치 및 기타 육안검사가

가능한 부품의 장착상태를 확인

조속기, 정화용촉매등 배출가스 관련장치의 봉인

훼손 여부를 확인

배출가스가 배출가스정화장치로 유입이전 또는 최종

배기구이전에서 유출되는지 여부를 확인

(가)수냉식 기관의 경우 계기판 온도가 40℃이 또는

계기판 눈금이 1/4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가 과열

되 었을 경우에는 원동기실 덮개 를 열고 5분이상

경 과한 후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측정

(나)온도계가 없거나 고장인 자동차는 원동기를 시동

하여 5분이 경과된 후 측정

변속기의 기어는 중립(자동변속기는 N)위치에 두고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연결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

냉·난방장치, 서리제거기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

는 부속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

(가)측정대상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정지

가동상태(원동기가 가동되어 공회전되어 있으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채취관을 배기

관 내에 30㎝ 이상 삽입한다.

(나) 측정기 지시가 안정된 후

일산화탄소는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0.1％단위로,

탄화수소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1ppm단위로,

공기과 잉률(λ)은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0.01단위로 최종측 정치를 읽는다.

단,측정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5초간의평균치로

읽는다.

(2)매연의 측정 결과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가)측정대상자동차의 원동기를 중립인 상태 정지

가동 상태에서 급가속하여 최고 회전속도 도달

후 2초간 공회전시키고 정지가동(Idle) 상태로

5-6초간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3회반복 실시

한다.

(나)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을 배기관의 중앙에 오도

록 하고 20㎝정도의 깊이로 삽입한다.

(다)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원동기의 최고 회전

속도 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4초 이내

로 하고 그 시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라) 위 다항의 방법으로 3회 연속 측정한 매연농

도를 산술평균하여 소숫점이하는 절사한 값을

최종측정치 로한다

이때 3회측정한 매연농도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를 초과하는 때에는 2회를 다시 측정

하여 총 5회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3 회의 측정치를 산술평균한다

비고 1.위 표에서 정한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외의 사항에 대하여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운행차배출 가스측정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용 한다.

2. 삼원 또는 환원촉매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전 운전영역에서 희박 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위표의 공기과잉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26>


[별표 27의2]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및 중간검사유효기간(제92조의2관련) 1.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적용일자 차 종		2003년12월31일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12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7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비사업용	기타자동차	차령 7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사 업 용	승용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사 업 용	기타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비고 : 1.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는 대기환경규제지역(법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의한 실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한한다. 2.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기검사를 받은 것 으로 본다. 3. 승용자동차와 기타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견인자동차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5. "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중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6. "비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중 사업 용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말한다. 7. 차령의 기산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중간검사의 유효기간 (개정2003.1.30)
구 분		검 사 유 효 기 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년(차령이 10년을 경과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의한다)
	기타자동차	1년
사 업 용	승용자동차	1년
	기타자동차	1년
비고 : 1. 중간검사대상자동차의 최초 중간검사일(중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은 중간 검사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2. 중간검사유효기간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기산한다 가. 중간검사기간은 중간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2003.1.30) 나. 중간검사기간 내에 중간검사를 신청하여 중간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 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중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 중간검사기간 외에 중간검사를 신청하여 중간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 정을 받은 경 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간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

[별표 27의3]

운행차의 중간검사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

(제92조의3제2항·제92조의4제3항·제92조의7제2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운행차의 중간검사는 이 표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시행하되 배출가스검사는 제3호가목의 부하검사

방법을 적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는 제3호나목

의 무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여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1)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2) 상시 4륜구동 자동차

(3) 2행정 원동기 장착자동차

(4) 기타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나. 관능 및 기능검사 결과 자동차의 상태가 배출가스 검사과정 또는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검사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차대동력계상에서 검사도중 자동차의 결함발생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중지하고 이를 적합하게 정비한 후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운전은 검사기술인력이 행하여야 한다.

라. 이 표에서 정한 운행차의 중간검사방법 및 기준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능 및 기능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가. 동일성확인	차대번호등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와 일치할 것	(가)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확인 (나)등록번호판 확인
나. 배출가스검사 전 자동차의상태확인	(1) 검사를 위한 장비조작 및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확인
	(2) 부속장치는 작동을 금지할 것	에어컨, 히터, 서리제거, 라디오 등 배출 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속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
	(3)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탈거,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정화용촉매, 매연여과장치 및 기타 관능 검사가 가능한 부품의 장착상태를 확인
	(4) 배출가스 관련장치의 봉인이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	조속기, 정화용촉매 등 배출가스관련장치의 봉인훼손 여부를 확인
	(5)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이전에서 유출 되지 아니할 것	배출가스가 배출가스정화장치로 유입 이전 또는 최종 배기구 이전에서 유출되는지 여 부를 확인
	(6)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임의로 변경 되어 있지 아니할 것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의 임의변경 여부를 확인
	(7) 엔진오일, 변속기오일, 냉각수, 연료 등이 누설되지 아니할 것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과 냉각수 및 연료의 누설여부 확인
	(8) 엔진, 변속기 등의 기계적인 결함이 없을 것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배기장치 등이 안전 상 위험과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확인
다. 배출가스관련부품 및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1)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가) 증기저장캐니스터의 연결호스가 제대 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나) 크랭크케이스 저장연결부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다) 연료호스 등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 (라) 연료계통 솔레노이드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 (마) 연료탱크의 캡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


	(2) 배출가스 전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가) 정화용촉매의 정상부착 여부 확인 (나) 정화용촉매, 보호판, 방열판 등의 훼손여부 확인 (다) 정화용촉매의 산화작용 부분에 필요한 공기 공급장치가 있는지 확인
	(3)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가) 재순환 밸브의 부착여부 확인 (나) 재순환 밸브의 수정 또는 파손여부를 확인 (다) 진공밸브등 부속장치의 유무, 우회로 설치 여부 및 변경여부를 확인 (라) 진공호스 및 라인 설치여부, 호스 폐쇄여부 확인
	(4) 엔진의 가속상태가 원활하게 작동 할 것	(가) 엔진회전수를 최대회전수까지 서서히 가속 시켰을 때 원활하게 가속되는지의 여부와 엔진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나) 최대로 가속하였을 때 엔진의 회전속도가 최대출력시의 회전속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5) 전기점화조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배전기, 기화기, 점화지연밸브, 열진공스위치 등에 연결된 진공호스와 전기배선이 제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
	(6) 흡기량센서, 산소센서, 흡기온도센서, 수온센서, 드로틀포지션센서 등이 제 위치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정상 적으로 작동될 것	(가)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 하여 센서기능의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 (나) 엔진공회전속도가 정상적인 회전속도 (500∼1,000rpm 이내)인지를 확인
	(7) 기타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정상 적으로 작동될 것	기타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지 여부 확인

★최초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판단방법★
1.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최초 정밀검사일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및 정밀검사유효기간에 (정밀검상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은 정밀검사 대상차령 경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2.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여부 확인
	-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동차가 정밀검사대상 차령년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 일이 정밀검사대상 차령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판단
		(예1) 차종 : 기타자동차 - 정밀검사대상 : 차령 7년 경과 - 검사받은날 : 정기검사기간내 - 정기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30일 이내 - 최초등록일 : 1996년 6월 10일 -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 2003년 6월 9일 이전 - 차령7년되는날 : 2003년 6월 9일 ○ 판단결과 : 이 자동차는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차령7년이 되는날2003년6월9일 을 경과하지 않았 으므로 정밀검사대상이 아님. 다음 정기검사시 정밀검사 를 받아야함 ○ 이 자동차가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아도 정밀검사대상이 아님 (예2) 예 1 의 자동차에서 -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 2003년 6월 10일 이후 - 기타 조건은 동일함 ○ 판단결과 : 이 자동차는 정가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차령7년이 되는날 2003년6월9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임 ○ 이 자동차가 정기검사기간전 (사전검사)에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이 아님
3. 기타사항
	가	정밀검사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가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이나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정밀검사시행지역의 정밀검사시행일 이전일 경우 정밀검사대상이 아님 예)경기도 (15개.군.구) 경우 -정밀검사시행일 : 2003년4월1일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2003년3월31일 이전 자동차
	나	정밀검사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가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이나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 일이 정밀검사시행지역의 정밀검사시행일 이후일 경우 정밀검사시행일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았을 경우 정밀검사 대상이 아님 예) 경기도 경우 -정밀검사시행일 : 2003년4월1일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 2003년4월2일 이후 -정기검사 받는날 : 2003년 3월31일 이전

● 정밀검사 시행일자 안내

- 서울특별시 : 2002.5.20일부터 시행

- 인천광역시 : 2003.3.1일부터 시행

- 경 기 도 : 2003.4.1일부터 시행

● 시행지역

-서울특별시 : 전지역

-인천광역시 : 전지역 ( 강화군.옹진군 제외 )

-경 기 도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 대상자동차

정밀검사는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중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2004년.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 자동차가 확대 됩니다.

●검사주기

▷ 정밀검사 대상자동차는 1년마다 한번씩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차령이 10년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받게 됩니다.

▷ 정밀검사는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게 되며. 정기검사의 비출가스 검사는 면제됩니다.

● 검사방법

▷ 정밀검사에서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

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 정밀검사에서는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직접검사하며 특히 광투과식

매연측정방법을 채택하여 매연측정의 정확성을 높혔습니다.

● 검사기관

▷ 정밀검사는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있능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수료

부화검사 : 33,000원 무부화검사 : 19,800원

※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

기관으로 지정을받지 않은업체에서는 배출가스검사는 하지 않음

● 과태료

▷정밀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로부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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