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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자동차 제작자 및 지정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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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대우 ㆍ기아ㆍ포드코리아 ㆍGM코리아ㆍ한성(벤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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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성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한 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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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리콜제도 시행
<자기인증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조립자 및 병행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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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 대행자가 기술 검토 및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성을
판매 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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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립자 및 병행 수입자의 리콜 시정 책임 확보
또한
이륜 자동차도 기존의 형식신고제를 폐지하고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기존의 관리가 미흡했던
차대 번호, 제작 결함 시정 등의 측면을 보완하여
자동차의 동일한 관리 체계를 적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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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제의 자동차 관리 절차
국내
자기인증제 도입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등록, 정기 검사,
세금 부과 등의 자동차 관련 제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자기인증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제원을 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 대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현행과
동일한 자동차
관리 전산망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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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의 활성화
자기인증제
도입에 따라 제작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반면에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작결함
시정(리콜)제도를 활성화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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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의 역할
자기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은 제작자 등으로부터 자기 인증과
관련한 제원의
통보와 기술검토, 안전 검사 등의 정부 위탁 업무 등을
수행하며, 정부의 예산을 반영하여 제작자가
판매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기인증 적합 조사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조사를 상시 조사 체계로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 결과 자기인증 부적합 사항이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정부는 제작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려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에 대하여 무상 수리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하여 이러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향상 시킬 것이다.
따라서
교통안전공단도 자기인증제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층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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