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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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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김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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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38416 |
접수일자 2000/11/21 회신일자 200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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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저의 남편은 1톤화물차를 1998년 5월15일 폐차장에 입고하고 폐차를 하려 고하였으나 동년 5월5일이 정기검사 날이었고 더구나 각종 범칙금 및 자동 차세의 미납으로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있었으며 폐차장으로 부터도 강제 처 리하겠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이후 광명시에서 딱 한 사정과 이미 2년전 폐차장에 입고 운행한 사실이 없음 을 확인하는 증명을 확인 후 압류된 금액을 완납한 후 각종세금을 탕감받아 폐차되는 줄 알았으나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30만원의 과징금부과를 처리 한후에 재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행하지도 않았고 이미 폐차장에 들어가있는 운행이 블까능한 차를 상대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과 실은 인정하지만 좋은 처리 방안 을 강구하고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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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o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을 받아야 하며 o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o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액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o 귀하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사유를 과태료 처분관청에 정확하게 설명하 여 과태료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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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200-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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