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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0.1.1일자로 변경되는 차종등록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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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황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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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38403 |
접수일자 2000/11/21 회신일자 200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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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2000.1.1일자로 10인승 이하 승합차량을 승용차로 등록한다고 들었는데 1.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인지 나의 의지를 구청에서 피력해야만 되는건지, 2. 세금, 검사관련한 내용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3.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4. 9인승 승합차량과 경승합차량 모두가 다 승용차가 되는 것인지 등 구청에 서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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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o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건설교통부령 제83호) 부칙 제 8조의 규 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31일까지 등록된 승합자동차 중 2001년 1월 1일 부터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으며
o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형폋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관장하 고있는 행정자차부에서 조정하거나,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세제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 니다.
o 자동차검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차종구분에 따라 승합자동 차로 등록된 경우에는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경우에는 승용자 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o 차종분류 방법 변경에 따른 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 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차인원에 관계 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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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500-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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