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무쏘밴을 승용차 또는 승합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
|
|
성 명 |
배승철 |
|
|
접수번호 |
35962 |
접수일자 2000/11/01 회신일자 2000/11/02 |
|
질의내용 |
수고하십니다. 제가 무쏘 밴을 소유하고 있는데 승용차 또는 승합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구조변경의 해당범위와 변경할 수 있는 범위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
|
|
회신내용 |
1. 자동차는 제작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41개항목의 안전시험을 득하여 형 식승인을 받고 있으며,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시 승객보호등 34개,승합 자동차는 31개의 항목시험을 실시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화물을 적정 운송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는 점을 감안 24개의 적은 항목으로 안전시험을 실시하게 됩 니다.
2. 따라서 화물자동차가 등록후에 승용자동차로 변경할 수 있다면 제작사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안전시험을 하지 않는 화물자동차로의 판매 정책을 전환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강화 추세인 탑승자의 안전기준등이 필 요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구입시부터 적용되는 각종 세재(특소세, 등 록세등)가 화물은 적게 승용은 많게 적용되도록 규정(승용이 약 300~400 여만원 많음)하고 있어 구조장치에 변경이 탈세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가 있으며, 승용,승합으로 구입한 소비자와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아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2항3호에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
|
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