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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활어차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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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홍종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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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34915 |
접수일자 2000/10/25 회신일자 2000/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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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화물차의 적재함 물탱크에 활어를 운반하면서 도로상에 바닷물 흘리고 다니 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1. 이와같은 차의 적재함물탱크는 설치인가요 적재인가요? 2. 설치이면 구조변경승인 대상인지요? 3. 승인받지 않고 설치시에 법적 조치는? 4. 도로상에 해수를 흘리는 행위의 법적 조치는? 5. 위의 사항이 불법이면 왜 단속이 없는지요? 6. 앞으로의 단속 계획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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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활어 적재용기를 고정으로 장착하고자 하는 경우 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 며,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승인 없이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고정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적재물로 인정됩니다.
3. 단속과 관련된 사항 및 도로 해수 누수행위등에 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관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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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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