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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량 총길이 제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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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이광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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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2129 |
접수일자 2000/07/12 회신일자 200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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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에 운행중인 차량의 적재제한차량 규정이 얼마전 개정되어 그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중에 차량 총길이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문의 합니다. 개정전엔 차량 총길이를 19m(미터)까지 운행이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엔 차량 총길이가 16.7m(미터)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도로에 운행중인 차량중 풀카고차량의 경우는 차량 자체의 길이만도 18.5m(미터)가 넘는 것으로 허가, 제작 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단속을 집행한다고하며,개정안에 따르면 운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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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자동차 제작시 길이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연결 자동차의 경우 16.7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규칙에서 16.7미터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칙 제114조(기준 적용의 특례)의 규정에 의거 연결자동차는 19미터까지 제작을 허용하되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라도 도로법, 도로교통법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타법에서 운행과 관련된 제한을 할 경우에는 당연 타법령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3. 따라서, 도로법등에서 기준초과 차량(길이 16.7미터초과, 너비2.5미터 초과)의 운행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운행할 수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법등에 의해 처벌이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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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및 부서 |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500-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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