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특별법안내

■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안내 c:\myhome\수도권특별법안내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구   분

권역범위

서울시

전역

인천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경기도

(24개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안산시,    동두천시,    과천시,    파주시,    양주시,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대상자동차

대상자동차

적용일자

2006. 01. 01일 이후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자동차 단

- 경자동차(엔진배기량 800cc 미만)제외

- 소형승용자동차( 800cc 이상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 8인이하)제외

- 수도권특별법 에서 제외

- 정밀검사 와 동일 하게 적용

- 다목적승용자동차 대상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모든자동차 대상

-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을

제외한 모든자동차

☞ 배출가스보증기간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5년 또는 160,000km

-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년 또는 80,000km

☞ 정밀검사 유효기간

구 분		검사의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년
비사업용	기타자동차	1년
사 업 용	승용자동차	1년
사 업 용	기타자동차	1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차   종

제작일자

부화검사방법

무부화급가속검사방법

정밀검사

기      준

특정경유차 기준

정밀검사

기      준

특정경유차 기준

06,1,1~

06,12,31

07,1,1

이 후

06,1,1~

06,12,31

07,1,1

이후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 동 차

00,12,31이전

60%이하

40%이하

35%이하

55%이하

35%이하

30%이하

00,12,31이후

60%이하

35%이하

30%이하

45%이하

30%이하

25%이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자 동 차

00,12,31이전

60%이하

30%이하

25%이하

40%이하

25%이하

20%이하

00,12,31이후

60%이하

25%이하

20%이하

30%이하

20%이하

15%이하

●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조 제4호
(환경부고시 2005-165호) 05.12.06

면제기간 ;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장치 보증기간(3년) 동안 면제
LPG엔진 개조차량은 개조 지속기간 동안 면제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법령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

   면제대상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차

          위 문구에 설명입니다.

          정밀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해서 정밀검사유효기간이 도래되었더라도 제원
          조회 또는 자동차등로증상에 구조변경이 되었으면 정밀검사 면제가 되고

          등록증상에 구조변경 사실이 기제되어 있지 않다면 정밀검사를 해야 합니다.
          정밀검사를 면제 받으려면 서울로 가서 구조변경을 받으라고 안내하세요

           예) 촉매를 부착하고 구조변경을 하지도 않았는 차량을 정밀검를 안받아도
                된다고 설명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었을 때 설명을 잘못한 관계로 곤란한
                일이 발생 가능합니다.

● 수시점검 면제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호 환경부고시 2005-165호
     면제기간 ; 저감장치 등의 보증기간(3년) 동안 면제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지준에 불합격된 자동차는

     -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 하거나
        조기폐차 신청 등의 조치 안내

    -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 2005-165호 에 설명되어 있음. 참고하세요

    - 구조변경은 전국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다만 구조변경승인 과 구조변경검사를
       받을 관청이 갖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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